◎쓰레기통 뒤지기·위장 취업등 방법 동원/유명상표 도용·해적판 SW사용자 적발

90년대의 사설 탐정들은 지적 재산권(IP)침해 조사라는 전혀 새롭고도 수지맞는 일거리로 성업중이다.

유명상표 위조,저작권 해적행위,이들 가짜상품의 불법적 무역 등 여러 형태의 IP범죄들이 현재 세계 도처에서 성행,전세계 무역의 약 6%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더욱이 IP범죄는 최근 종래의 가짜 의류,가방 등의 단순범주를 훨씬 뛰어넘어 가짜 약품,가짜 자동차,그리고 심지어 가짜 항공기 부품 등 대형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민감한 분야에까지 확대되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사법당국들은 이를 박멸하기에는 장비·예산 등 여러 측면에서 역부족이다.이같은 상황하에서 사설탐정들이 그들 자체의 보다 유연한 방법들을 개발,이 분야에 활발히 진출하고 있다.

IP범죄를 전문적으로 조사하는 런던시내 회사들중 하나인 MRH파트너십사는 최근 한 유럽대형 제약회사의 수술후 치료제를 위조한 가짜약품이 헐값에 구체코슬로바키아의 한 병원에 공급되고 있음을 적발한 이 제약회사로부터 이를 조사해달라는 의뢰를 받았다.가짜 약품을 선적한 한 네덜란드 무역회사의 이름과 소재를 파악하는데는 별다른 힘이 들지 않았으나 가짜 약품 제조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했다.

네덜란드 당국이 이 사건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자 전통적 수사기법을 동원,암스테르담 공항에서 매일 밤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선적용지를 찾기 시작했다.이같은 쓰레기통 뒤지기 작전 개시 10일만에 문제의 가짜 약품과 동일한 보관·운송조건을 기재한 찢겨진 용지를 찾아내고 이 선적서류를 보낸 한 이스라엘 회사의 이름을 알아냈다.이 회사는 「쓰레기통 뒤지기」가 엄격히 해당국가의 국내법 테두리내에서 이뤄진다면서 『우리 고객들은 우량상장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불법적인 일을 하다가 체포된다면 이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IP범법자를 잡는 또다른 흔한 방법들 중에는 가짜 상품의 잠재고객으로 위장하는 이른바 「함정 쇼핑」이 포함되어 있다.직원으로 채용되어 문제의 회사에 곧바로 침투하는 방법도 가장 발생 빈도가 높은 해적판 컴퓨터 소프트 웨어의 사용자를 사로잡는데 효과가 높다.

그러나 IP침해행위 전문조사회사인 캐러투 인터내셔널사의 폴 캐러투 전무이사는 『법정이 여전히 관대한 선고를 내리고 있다』고 비난했으며 재원 부족이 이같은 작업의 또다른 문제점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범죄행위의 대부분이 1개국이상의 지역에 걸쳐 발생하며,경찰은 이같은 범죄행위들을 국제적으로 추적할 수 있는 예산의 뒷받침을 갖고있지 못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이와 동시에 이같은 범죄행위가 대부분 저질러지고 있는 빈국들이 IP 보호법의 제정과 집행을 꺼려하고 있는 것도 커다란 장애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런던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