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터외교」에 비판과 찬사 교차/미언론서 상반된 평가

「카터외교」에 비판과 찬사 교차/미언론서 상반된 평가

김경홍 기자 기자
입력 1994-09-24 00:00
수정 1994-09-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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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재자 비호… 국무부와 관계불편”/“국제 이해증진에 기여” 긍정론도

미국에서 요즘 가장 바쁜 사람은 지미 카터 전대통령이라는데 다른 의견이 없을 것 같다.

극적인 아이티사태 중재에 이어 미국으로 돌아오자 마자 남북한대사를 만나는 등 남북한대화 중재역할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그는 에티오피아,수단,라이베리아에서도 내전종식을 위한 중재역할을 맡는 등 국제분쟁의 중재자 내지 해결사로서 위치를 굳혀가고 있다.

그러나 그의 활동에 대한 평가는 긍정과 부정론으로 엇갈리고 있다.

뉴욕 타임스지는 카터의 아이티사태 중재는 전직대통령이 보배로운 외교적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면서 역대대통령 가운데 은퇴후 다시 하원의원이 돼 노예제도 반대투쟁을 벌였던 존 퀸시 애덤스 이후 카터만큼 국민에게 봉사하고 각국간 이해증진을 위해 기여한 사례는 없었다고 극찬했다.

카터는 금년도 노벨평화상의 제1후보로 꼽히고 있으며 실제로 카터 자신도 대통령 재임 당시 캠프데이비드 중동평화협정을 중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노벨평화상을 타지 못한 것을 매우 아쉬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카터의 공로에 못지 않게 그의 외교스타일에 대한 비판적 견해도 제기되고 있고 미국무부와의 관계도 계속 불편한 상태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카터외교의 문제점으로 그가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각국의 독재자들을 비호하고 나선다고 지적했다.이 신문은 레이건행정부에서 국무부관리로 일했던 로버트 케건의 칼럼을 통해 카터가 김일성을 만난 뒤 김을 존경과 동정을 받을 만한 인물이라고 치켜세웠으며 클린턴이 대국민연설을 통해 악마로 몰아세웠던 아이티 군부지도자 라울 세드라와 협상할 때는 세드라를 명예로운 군인과 같이 대우했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이유는 독재자 보다도 미국의 무력사용을 더 증오하는 그의 뿌리깊은 신념에서 비롯됐으며 이같은 신념은 월남전과 65년 미군의 도미니카공화국 개입,73년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정권 전복을 통해 형성됐다는 것이다.미국의 안보에 직접적이고 분명한 위협이 없는 한 절대로 다른 나라의 내정에 무력개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카터의 신념은 전혀 흔들림이 없다는 지적이다.아이로니컬하게도 카터의 이같은 신념은 현재 많은 미공화당의원들이 동조하고 있다.

카터 자신도 독재자들에게 너무 관대하다는 비판이 있음을 알고 있다.카터는 20일 『내 아내(로절린여사)도 가끔씩 내가 독재자들에게 너무 동정적이라는 얘기를 한다』고 말하고 『그러나 나는 그들(독재자)의 입장을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분쟁중재자로서 카터의 발걸음이 빨라질수록 국무부,특히 워런 크리스토퍼 국무장관과의 관계가 불편해지고 있다.카터는 아이티사태 중재과정에서 국무부가 김일성과 만났을 때보다도 더 비협조적이었다면서 국무부의 거부자세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그러나 크리스토퍼장관의 입장에서 보면 카터의 중재역할로 결코 심기가 편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점도 충분히 이해가 간다.<뉴욕 연합>

◎“카터에만 매달리니… 나라체통 뭐가 됩니까”/「DJ비판」 파문 이세기 민자의장/“나는 대북강경론자 아닌 원칙론자”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22일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고 김대중 아·태재단이사장과 지미 카터 전미국대통령의 최근 활동을 꼬집었던 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23일 인터뷰에서도 『카터전대통령에게 줄줄이 쫓아가 매달려서야 나라의 체통이 뭐가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책위의장은 이날 민주당이 「공식해명과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내가 민주당의 정책을 비판한 것도 아니고 카터전대통령을 겨냥해 한 말인데 거기에 대해 답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망언」이라고 하는데.

▲지난 21일 한승주외무부장관을 만났을때 미국에는 도대체 대통령이 두사람이냐,클린턴대통령은 어디가고 카터씨가 한반도문제를 다하는 것처럼 비춰지느냐고 지적한 것이다.카터씨가 뭐기에 줄줄이 쫓아가 기대면 나라의 체통이 어찌 되느냐고 한 얘기다.카터씨 보고 한 얘긴데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에는 답할 필요가 없다.카터씨가 뭐라고 그러면 몰라도….

­남북정상회담은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내가 언제 남북정상회담을 하지말자고 했나.서두르지 말자는 것이다.아직 저쪽(북한)에 공식적인 정상이 없지 않느냐.유령을 만나서 대화하나.김일성사망후 두달이 넘도록 정상을 못낼 정도로 저쪽이 어려운 모양인데 애정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지켜보자는 것이다.그때가서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데 서두르고 앞서가려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이다.

­김영삼대통령이 카터씨에게 친서를 보냈는데.

▲저쪽(카터)에서 (남북정상회담의)「도구로 써달라」고 했으니 의례적으로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인사답신을 보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하지말라거나 잠자코 있으라는 답신을 할 수야 있겠느냐.

­그 때문에 어떤 혼선이 있는가.

▲미국에 클린턴대통령이 있다.김영삼대통령과도 자주 전화통화등을 통해 대처해 나가고 있다.김대통령도 클린턴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서두르지 말자고 얘기했다.외무부장관등 외교채널에서도 대화하고 있다.정부와 조율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어야지 조용히 있어야 할 사람들이 쓸데없이 나서면 정책에 혼선이 온다.

이정책위의장은통일원장관을 지낸 북한문제 전문가이다.북한핵과 관련해서도 국내외의 원자로를 두루 살펴보았을 정도로 식견이 뛰어나다.그러나 모든 문제는 신중하게 풀어나가야 한다는 소신은 굽히지 않는다.그는 일부에서 「대북 강경론자」라고 표현하는 것을 싫어한다.인터뷰끝에 그는 『나는 강경론자가 아니라 북한에 대해 따뜻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원칙론자」』라고 거듭 강조했다.<김경홍기자>
1994-09-2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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