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최악의 가뭄… 새달중순 제한급수

22일 국무회의는 경북 북부지역의 극심한 가뭄 극복대책이 주된 관심사였다.안건은 25건으로 평소에 비해 많은 편.

○…김우석건설부장관은 경주·포항·영일·영천등 경북 북부지역의 가뭄이 생활·공업용수를 제한적으로 공급해야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음을 설명.

김장관에 따르면 이들 지역의 강우량은 예년 평균의 67%에 지나지 않아 댐의 저수율이 포항은 90년 이래 최악이고 영천은 2백년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실정이라는 것.

또 다목적댐의 평균저수율도 47%를 밑도는 데다 7개 용수댐의 평균저수율도 33.7%에 머물고 있어 제한급수를 실시하면서 비상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형편이라고 보고.

김장관은 『앞으로도 비가 오지 않으면 9월 중순부터 실시하고 있는 2단계 대책에서 나아가 10월 중순부터는 생활용수를 절반으로 줄여 공급하고 농업용수는 아예 공급을 중단하는 3단계 대책에 돌입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

이병대국방부장관도 『경북지역 향토사단의 모든 시추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가뭄극복작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이영덕국무총리는 인천북구청 세무공무원들의 부정과 관련,『관계부처에서 철저히 조사해 관계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조치와 함께 지휘책임을 묻는 한편 세무행정의 전산화와 비리로 모은 재산의 몰수등 부정부패 척결을 위한 제도 개선을 서두르라』고 지시.

이총리는 이어 이른바 「지존파」의 엽기적 살인사건에 대해 언급,『철저한 수사와 함께 전반적인 치안강화책을 수립하고 나아가 도덕성 회복과 가치관 확립을 위한 특별대책도 강구하라』고 지시.

이총리는 특히 『내무부·법무부·교육부등 관련부처에서는 이런 사건들에 대한 근원적 문제점을 발굴해 시정하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라』면서 『총리실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총괄 조정해나가겠다』고 총리실의 역할을 강조.

의결안건 ▲한국산업은행법(개)▲한국주택은행법(개)▲단기사관학교설치법(개)▲가축전염병예방법(개)▲대외무역법(개)▲약사법(개)▲한국보건사회연구원법(개)▲장애인고용 촉진등에 관한 법률(개)▲국가유공자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개)▲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개)▲병역법 시행령(개)▲특수교육진흥법 시행령(개)▲산업재해보상보험금 지급규정(개)▲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한국방송공사법 시행령(개)▲94년도 일반회계 재해대책 예비비 지출안▲「고문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가입안▲항만개발및 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차관협약 체결안▲95년도 군인연금기금 운용계획안▲95년도 방위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우편요금 조정안▲95년도 보훈기금 운용계획안▲95년도 순국선열 애국지사사업기금 운용계획안▲영예수여안(국군의 날 유공자등)▲5백48돌 한글날 기념행사 기본계획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