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영수증 600장 또 발견/법무사들 세금 북구청납부 종용도 확인

가짜영수증 600장 또 발견/법무사들 세금 북구청납부 종용도 확인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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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김학준·조덕현기자】 인천시 북구청 세무직원들의 지방세착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21일 북구청에 대한 보강수색을 벌여 89년분 취득세 영수증 일부와 90·91년도 체납징수분 영수증 6백여장등 위조된 것으로 보이는 영수증철을 추가로 발견,정밀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북구청 4층 문서창고에서 새로 찾은 89년도분 영수증은 상당부분이 위조된 것으로 확인됐고 2층 세무과 창고의 비품캐비닛에서 나온 6백여장의 영수증도 육안으로 봐도 위조된 것임을 알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검찰은 안영휘씨(53·구속중)등 관련자들의 횡령한 세금은 지금까지 밝혀진 91·92년분만 아니라 지난 89년의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착복액수도 훨씬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영수증들이 당초 경찰의 수사당시 북구청측이 임의제출할때 빠졌던 부분으로 처음부터 제출되지 않은 경위와 은폐의도가 있었는지에 대해 북구청 양승원시민과장(45)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또 용의자중의 한사람으로 지목된 김형수씨(38·북구청 세무과)가 지난 14일 대한항공편으로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인터폴에 김씨의 행적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영수증을 빼돌리는데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이덕환(31·북구청 세무2계직원),이승록(39·전 북구청 세무주사보),이흥호(43·북구청 세무서기보)·김승현(31·조광건법무사무소 사무장),고한진씨(31·〃 직원)등 5명을 22일자로 공개수배했다.

검찰은 이밖에 이모법무사가 지난해 11월부터 입주한 북구 갈산동 하나아파트 주민들에게 보낸 등기를 위한 서류철 가운데 납세자보관용 영수증의 아랫부분에는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북구청 세무과에 취득세를 자진납부해 20%의 가산세를 더 납부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라는 문구가 있었던 점을 중시,안씨등이 법무사 조광건씨(71·구속중)뿐만 아니라 다른 법무사들과도 짜고 세금을 북구청에 내도록헤 이를 착복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에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은채 잠적했던 인천시정책보좌관강기병씨(60·전 북구 부구청장)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혐의(뇌물수수)로 구속수감했다.



강씨는 북구청 부청장으로 있던 지난 88년12월쯤 인천시 구월동 대지 59평을 안영휘씨로부터 받은 것을 비롯,같은해 9월부터 21차례에 걸쳐 모두 4천8백90여만원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9-2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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