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80개 중앙정부 기능/지방자치단체에 이양

2백80개 중앙정부 기능/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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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미 2백30여개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한데 이어 도시계획과 문화재보존관리등 2백80개 국가기능을 추가선정,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곧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대표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열어 이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이미 이양이 확정된 2백30여개 사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부산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총무처가 이양할 예정인 2백80개 국가기능은 ▲건설행정분야에서 지역개발계획·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도시계획 ▲농림수산분야에서 농업진흥·농축산유통·농지개량사업·임산물가공업 ▲내무분야에서 민원행정·지방재정·지방공단·오지개발분야 등이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성북천 황톳길 설치사업 등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47억 4300만원 추가 확보”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13일 서울시로부터 동대문구 주민 안전 개선과 생활 편의를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7개 사업 총 47억 430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동대문구로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은 ▲정릉천 복개주차장 하부 정비 5억원 ▲성북천 황톳길 조성 5억원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 열람실 환경 개선 10억 4300만원 ▲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정비 8억원 ▲노후 CCTV 교체 9억원 ▲통학로 주변 도로 열선 설치 5억 8000만원 ▲도로 열선 설치 4억 2000만원 등으로 동대문구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동대문구의 지역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강화하는 인프라 확충 사업들로 동대문구 300여 개의 노후 CCTV 교체, 신설동 우산각어린이공원 노후 시설 정비, 통학로 주변 도로 열선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와 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성북천 황톳길 조성 및 정릉천 복개주차장 하부 정비를 통해 주민들에게 쾌적한 힐링 공간을 제공하고 동대문구 정보화도서관의 노후 설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이 위원장은 “2026년 4월 교부된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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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통분야에서는 화물터미널사업·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관광진흥사업 ▲사회복지분야에선 사회복지법인육성·의료보험등이 포함돼 있다.<이목희기자>

1994-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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