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80개 중앙정부 기능/지방자치단체에 이양

2백80개 중앙정부 기능/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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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미 2백30여개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한데 이어 도시계획과 문화재보존관리등 2백80개 국가기능을 추가선정,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곧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대표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열어 이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이미 이양이 확정된 2백30여개 사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부산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총무처가 이양할 예정인 2백80개 국가기능은 ▲건설행정분야에서 지역개발계획·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도시계획 ▲농림수산분야에서 농업진흥·농축산유통·농지개량사업·임산물가공업 ▲내무분야에서 민원행정·지방재정·지방공단·오지개발분야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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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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