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80개 중앙정부 기능/지방자치단체에 이양

2백80개 중앙정부 기능/지방자치단체에 이양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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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을 앞두고 이미 2백30여개의 사무를 자치단체에 이양한데 이어 도시계획과 문화재보존관리등 2백80개 국가기능을 추가선정,관계부처의 의견조회를 거쳐 지방에 이양하기로 했다.

총무처는 곧 관계부처와 자치단체대표및 외부전문가로 구성되는 「지방이양합동심의회」를 열어 이를 최종확정할 방침이다.

총무처는 이와 함께 이미 이양이 확정된 2백30여개 사무에 대해서도 자치단체의 업무수행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오는 23일부터 부산등 5개 광역자치단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총무처가 이양할 예정인 2백80개 국가기능은 ▲건설행정분야에서 지역개발계획·지방공업단지·농공단지·도시계획 ▲농림수산분야에서 농업진흥·농축산유통·농지개량사업·임산물가공업 ▲내무분야에서 민원행정·지방재정·지방공단·오지개발분야 등이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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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교통분야에서는 화물터미널사업·자동차운송사업·창고업·관광진흥사업 ▲사회복지분야에선 사회복지법인육성·의료보험등이 포함돼 있다.<이목희기자>

1994-09-22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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