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 제대로 하라(사설)

마약류관리 제대로 하라(사설)

입력 1994-09-22 00:00
수정 1994-09-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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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마약류관리 허점이 또다시 노출됐다.서울시내 대학병원과 병원급의료기관 52개소 대표및 의료인이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위반등 혐의로 검찰에 의해 구속 또는 불구속기소되고 일부는 행정조치토록 당국에 통보됐다.

이들 의료기관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취급자격이 없는 간호사에게 마약처방이나 조제를 시켰거나 약품장부를 허위기재하고 약품보관 관리를 규정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 간호사가 의사처방전 없이 마약처방전 56매를 멋대로 작성,이 처방전에 따라 마약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지난해에 이어 올봄에도 의료기관과 약국의 마약및 향정신성의약품 유출과 도난사고가 잇따라 엄중 조치되었음에도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병의원의 철저한 마약류관리는 독성 강한 약이 엉뚱하게 투약되어 약화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요즘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습관성 약물중독자를 만들어 내지 않기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수칙이다.그동안 강력한 불법마약단속으로 마약류를 구하지 못한 투약자들과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고 있는 범죄자들이 환각효과를 가지고 있는 의료기관용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찾고 있고 일부 유출 사례와 중독자가 늘고 있는 사실이 당국적발로 확인되고 있다.지난해 10월 검찰에 적발된 전국 병의원 마약류유출 사건과 올해 5월 진통제 염산날부민의 불법유출 사건 등이 두드러진 실례이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은 남용될 때 피해가 심각한 것은 누구나 알고있다.의학적으로 꼭 필요한 환자에게 처방 할 때도 습관성 중독성을 염려하여 신중히 처방된다.이들 약물을 상당기간 주기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다보면 중단하고 싶어도 중단할수 없는 중독상태에 이르게 된다.결과의 하나는 이들 약물이 가지고 있는 독성과 부작용의 덫이다.지나치게 많은 사용으로 인한 사망,불결한 주사바늘로 오는 간염,피부병,심장판막염,폐농양,뇌혈관염,정맥염과 에이즈 감염을 들수있다.그 다음은 사회적인 덫이다.약물에 취하여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사고 자살 인질 살인등 예측할 수 없는 폭력사고로 엉뚱한 피해를 낳는다.

윤유진 서울시의원, 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 증설 확답 이끌어내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윤유진 의원(국민의힘, 송파1)이 3일 진행된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교육감으로부터 잠실고등학교의 2027학년도 신입생 학급 증설 약속을 받아냈다. 이날 윤 의원은 잠실고의 학급 확충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교육감은 이에 동의하며 최소 3학급 증설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해 가능한 규모를 최종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질의를 통해 최근 대규모 재건축과 입주로 잠실고 1단계 1지망 경쟁률이 2025학년도 1.14대 1에서 2026학년도 7.86대 1로 급등했고, 잠실4동 인구 또한 2만 2000명 선에서 최근 약 3만 4000명까지 대폭 늘어난 점을 근거로 교육 환경 변화에 맞춘 학급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윤 의원은 “주민들이 이주하고 학생이 줄었을 때는 학급을 줄였다”며 “그렇다면 재건축이 완료되고 주민들이 다시 들어오는 지금은 늘어난 교육 수요에 맞춰 학급도 다시 늘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지난 잠실고 학급 증설 토론회에서 학부모 대표는 ‘학급 증설이 아니라 학급 복원이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교육감도 동의하시냐”고 물었다. 이에 교육감은 “타당한 말씀”이라며 “하지만 한 학급을 늘리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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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관리는 엄격한 통제하에 두도록 되어있다.의료용마약취급자는 보사부장관의 면허,시·도지사의 면허 또는 승인이 있어야 한다.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전 의료인과 개설약사까지도 마찬가지다.관리규정 위반 벌칙도 무겁다.그런데도 의료기관 단속때마다 위반사례가 많다.이번에도 유명 대학병원 종합병원이 끼여있는 것은 충격이다.엄격한 단속이 지속돼야 한다.

1994-09-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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