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눈치보는 결정 없을것/변형결정 남용방지토록 노력”

2기 헌법재판소를 이끌 김용준헌법재판소장은 15일 『무엇보다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취임포부를 밝혔다.

김소장은 이날 상오 취임식을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기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기관으로서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하고 『앞으로는 높아진 위상에 걸맞게 급속히 변하는 정치·경제상황과 남북통일에까지도 대비하는 새 좌표를 설정토록 법해석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소장은 또 『헌법재판소가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이 우선 헌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공권력을 행사해야 함은 물론 국민도 헌법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사회공동체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1기 헌법재판소가 심리를 미룬 사건을 많이 남겼고 사건처리가 늦었다는 지적에 대한 견해와 개선방침은.

▲이제 겨우 창설 6주년을 맞은 만큼 학설이나 판례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본다.앞으로는 합리적인 운영으로 장기미제사건을 조속히 처리하는 한편 전반적인 처리기간도 단축하도록 노력하겠다.

­2기 재판관의 구성이 보수에 치우쳤다는 목소리가 있는데.

▲앞으로 실제 재판을 보게 되면 다시 평가하게 될 것이다.보수와 진보를 일도양단식으로 규정하지는 말아달라.판결로 말할 것이다.

­헌법재판관의 추천·임명방식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현재의 선출방식이 반드시 합리적·이상적이라고는 생각지 않는다.그러나 헌법에 규정된 것인 만큼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나름대로의 공적도 쌓았지만 민감한 정치사건에서는 지나치게 정치권의 눈치를 보았다는 비난이 있는데.

▲정치권의 영향을 받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실질적인 임명권자가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국민의 비판의식수준을 볼 때 구체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으로 본다.

­재판관의 자격기준을 대학교수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견해는.

▲경청할 만한 의견이라고 본다.시간을 두고 법조·학계의 의견을 수렴,진지하게 논의해볼 문제다.

­1기 재판소가 명문규정에도 없는 변형결정을 많이 내린 것은 회피수단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합헌 또는 위헌이라는 극단적인 결정을 내릴 경우 법률적 공백기간이 생겨 사회·정치적 혼란이 초래될 수도 있는 만큼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그러나 변형결정의 남용은 막겠다.

­대법원과의 관계는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두 기관이 근본적인 사명에서는 상치되지 않는다.서로 위상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일할 뿐이다.다만 대법원에서 헌재로 자리를 바꾸었으니 헌재의 위상정립에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 아닌가.(웃음)

­당장의 과제는.

▲1기에서 지연된 사건을 하루빨리 처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박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