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13일이전 기소여부 결정/양측 주장 팽팽… 「명쾌한 결론」 어려울듯/「반란」 여부 최 전대통령의 답변에 달려

전두환전대통령은 15일 「12·12사태」에 대한 서면답변을 검찰에 제출하면서 그 내용을 언론에도 공개했다.「12·12」가 사법처리의 대상이 아닌 정치적 판단사항임을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검찰도 「12·12」조사가 정치적 판단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고 있다.「12·12」를 일으켰던 신군부측 인사가 12년동안 정권을 담당했었고 대통령도 두명이나 배출했다.

이들을 사법처리한다면 역사의 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문제가 생긴다.또 현재의 여권 핵심부에도 「12·12」관련 인사가 상당수 남아 있다.

「12·12」에 대한 법적 판단여부에 따라 정치권까지 일대 변동을 맞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검찰조사가 본격화되면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5·6공」인사들이 정치결사를 추진한다는 「신당설」까지 퍼지기도 했다.

전·노 두 전직대통령측이 검찰의 서면질의에 적극 대응하고 나선 것도 「12·12」를 함부로 다룰 수 없으리라는 기대를 깔고 있다.김영삼대통령도 새 정부출범뒤 「12·12」를 「쿠데타적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자세를 취했다.

그렇지만 국민정서를 감안할 때 흐지부지 넘어가기도 힘들다.문민정부 아래서 과거의 잘잘못은 명확히 짚고 넘어가자는 목소리도 강하다.

검찰조사결과도 결국 현실과 국민정서를 모두 고려한 타협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검찰안에서는 「12·12」주동자들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범했다고 보기는 힘들지만 군형법상의 항명 및 반란죄에 해당하는 혐의는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전·노 두 전직대통령에게 직접적 실형이 구형되리라고 여기는 사람은 그리 많지않다.불기소처분이라든지,설사 기소가 되고 형이 확정되더라도 대통령 특사등의 조치가 있으리라 여기는 것이다.

내란죄의 공소시효는 15년.때문에 오는 12월 13일 이전에는 검찰의 기소여부가 결론이 나야 한다.다음달 중순까지는 검찰수사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전대통령이 이날 제출한답변서의 내용 가운데 눈에 띄게 새로운 것은 없는 듯 하다.검찰수사기록 사상 최대의 양이라 할 만큼 내용은 방대하나 기존의 주장을 상세히 정리해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특히 정승화 당시 육군참모총장을 합수부측이 연행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신군부측과 그들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고소인측 사이의 쟁점은 크게 보아 네가지 정도이다.정승화참모총장의 연행이유및 경위와 함께 최규하 당시 대통령으로부터 정총장 체포재가를 받아낸 경위,합수부측이 허가없이 병력을 출동한 과정,국방부 점거와 군 수뇌부 연행의 목적등이 논란거리이다.

고소인측은 신군부의 행위가 계획된 군사반란이라고 주장한다.신군부측은 정승화총장이 대통령 시해범인 김재규를 감싸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정치적 야심까지 드러내 그에 대한 수사는 「구국의 결단」이었다고 반박한다.

이처럼 신군부측과 고소인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때문에 이번에 서면답변이 제출되면서 한동안 화제는 되겠지만 명쾌한 결론이 내려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다만 「12·12」사건을 비롯,재직 당시의 일에 대해 굳게 침묵을 지키고 있는 최전대통령이 입을 연다면 「12·12」가 반란인지 아닌지가 객관적으로 가려질 수도 있을 것이다.최전대통령측은 최근 검찰이 참고인 서면질의를 보내오면 내용을 보고 답변여부를 정하겠다고 말하고 있어 추이가 주목된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