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상 신속처리권」 포기 등 대의회 협상

【워싱턴·제네바 외신 종합】미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R)의 비준을 서두르기 위해 신속처리권한(패스트 트랙)의 연장문제를 포기하는 것을 포함,다각적인 대의회협상을 추진중이다.

미행정부는 이미 시한이 만료된 무역협상 신속처리권한의 연장을 의회에 요청해놓고 있으나 이에 대한 의회의 반대의견이 팽배해 있는 상황이다.

신속처리권한은 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행정부가 신속히 협상을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상안에 대한 의회의 수정권을 인정치 않고 있다.

미행정부가 이같은 권한의 포기를 시사한 것은 무역협정을 처리하는 데 있어 의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을 제외시킴으로써 우루과이라운드 비준을 이번 가을까지는 처리토록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리는 『행정부는 가장 중요한 일은 가트를 비준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또 디 디 마이어스 백악관대변인은 신속처리권문제는 클린턴대통령이 13일 의회지도자들과 만날 때주요의제 가운데 하나라고 확인했으나 『우리는 여러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한편 피터 서덜랜드 가트사무총장은 이날 선진국들이 세계무역협정을 빠른 시일내에 비준하지 않을 경우 협정이 가져올 이득이 크게 감소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새로운 세계무역기구를 출범시키기 위해서는 예정대로 내년 1월1일에 협정이 발효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긴급한 현안으로 협정비준문제를 다루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