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고위급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갈루치 국무차관보가 오늘 방한한다.최근의 한미외무장관회담 결과를 기초로 한 한국과의 대북회담 입장및 전략조율을 위해서다.북핵해결의 결정적 고비가 될 23일의 미북3단계 후속회담을 앞두고 있으며 미국태도의 미묘한 변화가 느껴지던 참이어서 특별히 주목된다.

카터 방북이후 미국은 대북협상자세에 변화기미를 보이기 시작했으며 8·13 제네바 미북3단계회담 합의는 그러한 변화를 실감시키는 내용이라 할수 있는 것이었다.북핵과거규명은 물론 남북한 관계개선에 실질적 진전이 없었음에도 미국은 미북연락사무소 교환설치에 합의해주는등 일방적 양보를 서두르는 자세를 보였던 것이다.

이같은 행동은 미국이 북핵과거 규명엔 별 관심이 없으며 한국이 배제된 상황에서 미국의 정권적 이해관계에만 입각한 대북협상을 서두르려는 것이 아닌가 의구심을 갖게하는 것이었다.한승주장관의 방미등으로 불필요한 오해는 많이 불식되었으며 상호간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깊어진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협상자세에 대한 우리의 의구심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다.미국은 이점 명심해야 할것이다.방한하는 갈루치대표의 경우도 마찬가지다.그런 기본인식 위에서 구체적인 입장조율이 있기 바란다.북핵과 미북관계에 있어 우리가 그누구보다도 큰 발언권을 당연히 가져야할 가장 중요한 이해당사자라는 사실을 잊어서도 안될 것이다.

갈루치대표는 방한을 통해 한국의 위치와 입장을 정확히 인식하고 최대한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할것이다.한국정부는 물론 국민이 납득할수 없는 어떤 타협도 불가능하다는 점도 명심하기 바란다.다시한번 우리의 기본원칙을 강조한다면 북핵의 경우 미래뿐아니라 과거도 반드시 보장돼야하며 남북관계 개선없는 미북관계는 있을수 없다.경수로와 대체에너지지원도 군용으로 전용되지 않는다는 확실한 보장조치가 있어야 할것이다.형식은 몰라도 실질적인 내용은 절대 양보할수 없다는것이 기본원칙이다.

북한은 한국형경수로 거부의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이상의 제원칙이 관철되지 않는한 북한이 한국형경수로를 스스로 원한다해도 지원이불가능할 것이다.미국에선 공식문서를 통한 우리의 지원약속을 원하나 이 또한 형식이야 어떠하든 한국형경수로여야 할뿐 아니라 이상의 원칙관철이 전제되어야 가능한 문제일 것이다.



우리도 이제는 미국이 하자면 무조건 따르던 과거의 한국이 아니라는 사실을 미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한국이 정치·경제등 모든면에서 대체로 세계10위권을 넘보는,미국도 존중해야할 자유·민주·독립·우방국가라는 사실을 잊지말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