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삼성 분위기 확산” 정면승부/상공부,불허방침 불변불구 입지 좁아져/김 상공 의지강경… 또한 차례 마찰 불가피

「삼성 승용차」가 또 다시 뜨거운 쟁점이 될 것 같다.

여러가지 상황을 고려해 기술도입 신고서 제출을 유보해 온 삼성이 최근 이 문제를 어떤 형태로든 연말까지 마무리짓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이는 기술도입 신고서를 제출하겠다는 뜻이다.

물론 상공부의 진출불허 방침은 바뀌지 않았다.그러나 삼성은 신고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므로 「정면 승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이다.닛산과의 계약을 내년으로 미루기 어려운 데다 최근 확산되는 친삼성 정서를 활용하겠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또 정치권과 일부 부처,청와대 일각의 분위기도 종전과 달리 삼성의 승용차 진출을 허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조금씩 바뀌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열쇠를 쥔 상공부의 입지가 좁아지는 형국이다.

그렇다고 상공부가 기존의 불허입장을 허용 쪽으로 선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중·장기 자동차 산업의 수급과 경쟁력,세계시장 여건을 감안해 내린 결론인만큼 김철수 장관 개인의 소신은 물론,산업정책의 「변절」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는 김장관이 있는 한 정부가 불허 방침을 바꾸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다만 자동차산업 신규진출에 대한 정부의 공식 언급이 없었던만큼 장관이 경질된다면,재고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관측한다.

상공부 관계자는 『상공부 입지가 다소 어려워진 게 사실』이라며 『그러나 불허방침을 뒤집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상공부는 지난 5월 『삼성의 승용차 시장진출은 현 시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식 입장을 장관이 발표할 계획이었다.산업정책적 차원에서 내린 판단으로 문안정리까지 마쳤었다.

그러나 삼성이 신고서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한다는 게 정부 개입으로 비쳐질 수 있고,자칫 부산지역 정서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는 청와대측의 지적 때문에 유보했었다.

요즘 상공부는 당시 발표하지 않았던 것을 몹시 후회하는 분위기이다.그만큼 상황전개가 답답하게 돼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부분이다.

이런 가운데 삼성의 1t 트럭과 현대정공의 7인승 승합차 샤리오의 기술도입건도 맞물려 상공부를 곤혹스럽게 해 왔다.승용차의 외관과 기능을 갖춘 현대의 샤리오 기술도입을 받아줄 경우 삼성의 승용차 진출을 막을 명분이 적다는 지적들 때문이었다.그러나 샤리오에 대해선 이른바 틈새시장을 겨냥한 승합차로 보고,들여오더라도 자동차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쪽으로 일단 방향이 잡혀졌다.삼성의 1t 트럭 역시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쪽이다.

그렇지만 승용차 시장진출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고하다.자동차 산업이 세계적으로 구조조정에 들어간 데다 진출시 예상되는 기술인력과 부품업체 문제 등으로 현재로선 불가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삼성이 1t 트럭을 통해,현대정공이 승합차 시장진출을 통해 「장기적으로」 승용차 진출을 모색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시각이다.

어쨌든 부산정서에다 가전제품의 인하 선도,세계 최초의 256 MD­램 개발 등으로 조성된 친삼성 분위기가 산업정책의 논리와 또 한 차례 부딪칠 것 같다.이 과정에서 산업정책의 논리가 변질될 가능성이없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권혁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