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민단체·주민 몰려 당사 “북새통”/당직자,“가급적 조기 결론” 절충안 시사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추진으로 야기된 혼란이 좀처럼 수그러 들지 않고 있다.울산의 직할시 승격과 부산 대구 인천의 광역화로 출발된 행정구역개편 논의는 당정간·지역간의 한차례 갈등과 논란을 겪은 뒤 지난 주말쯤에는 울산의 직할시승격 유보와 직할시 시역확대의 최소화로 가닥을 잡아가는 듯 했다.그러나 이번주에 들어서자 울산을 비롯,경북 김포 창원등지에서 집단상경한 도의회·시의회 의원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민자당사와 국회에서 농성을 하며 당 지도부에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저마다의 주장을 풀어헤치고 있어 행정구역 개편논의가 표류하고 있다.

○…민자당의 이세기의장은 12일 낮 청와대에서 박관용비서실장과 만나 행정구역개편으로 인한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박실장과의 회동을 마치고 국회로 돌아온 이의장은 『뾰족한 수가 없어 고심하며 의견만 교환했다』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한뒤 『김영삼대통령도 조속히 결론이 나기를 바라는 만큼 가급적 빠른 시일안에 마무리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의 직할시승격과 관련,백남치정책조정실장은 『어차피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식의 결론을 내기는 어려우며 절충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이세기의장은 본인이 「절충안」으로 내세웠던 「준광역시」 혹은 「정령지정시」안에 대해 『내무부가 그같은 안을 선호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언급,또다른 절충안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이의장은 또 부산 대구 인천시의 시역확대와 관련,『최대안과 최소안을 절충하는 방안을 당에서 더 논의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회안에 있는 민자당의 김종필대표실에는 행정구역 개편 대상에 오른 전국 각 지방에서 올라온 주민대표들로 하루종일 북적.이날 아침 9시40분쯤 밀어닥친 안성표의장등 울산시의원 및 각 사회단체 대표 15명은 흥분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자마자 『문민정부와 대통령은 정직하다고 생각했는데 직할시 승격 공약을 저버리는 것 같아 분노를 느낀다』고 강한 톤으로 불만을 토로한뒤 『직할시 승격이 안될 경우 울산 노동자들은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위협」.이에 김대표는 『대통령선거공약을 소홀히 대할 수 없고 의견수렴을 거쳐 당정협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며 『어떤 결론이든 현시점과 내일을 바라보며 결정해야 한다』고 설득.김대표는 특히 『좁은 땅에서 동서로 갈라지고 다시 경남이 동서로 갈라지는 것은 슬픈 일』이라며 『이렇게 여기저기서 불쑥불쑥 문제제기를 하면 차라리 문제를 다루지 않는 것이 좋을지 모른다』고 언급.

○…울산시 대표들이 물러가자마자 진해출신의 배명국의원이 김대표를 찾아와 『부산시에 편입되는 웅동1·2동 면적이 전체 시면적의 40·9%를 점유하고 있어 진해시 생존문제가 걸려있다』고 탄원.또 이날 하오 2시40분에는 창원시의원 20여명이 김종하의원의 주선으로 김대표를 방문,『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은 도민의견을 조금도 수렴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포기를 요구.또 이들이 돌아가자 곧바로 경북도의원 10명이 김길홍대표비서실장의 안내로 들어와 『대구를 경북과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이와함께 전혀 예상치 않았던 김포출신 경기도의원 5명도 김두섭의원과 함께 김대표를 찾아와 오는 14일 김포의 인천편입을 반대하는 전군민궐기대회와 민자당 항의방문을 결행하겠다고 엄포를 놓는 등 행정구역으로 촉발된 지역이기주의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가는 느낌.<이도운기자>

◎「개편추진」 내무부 표정/“원안 골격유지” 소신관철 채비/“국가발전 기틀 포기 곤란” 당위성 강조

혼미를 거듭하고 있는 행정구역개편안 추진과 관련,한동안 흔들리는 듯했던 내무부가 최형우장관의 귀국 및 「부산 제2수도권개발론」등에 힘입어 다시 무게중심을 잡아가고 있다.

행정구역 개편추진에 관련된 실무자들은 직할시의 광역화는 물론 울산시의 직할시 승격에 대해서도 대응논리를 다시 챙기는 등 내무부안의 추진 당위성을 힘주어 강조하고 나섰다.울산이 우리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비추어 도로포장률·교육시설·환경시설 등은 일반 다른 도시에 비해 턱없이 열악하다는 설명이다.

최장관이 이날 간부회의에서 『모든 공직자는 국가백년대계를 위해서라면 소신을 굽히지 않은 투철한 사명의식이 절실하다』고 언급,행정구역개편작업에 대한 「소신관철」의 뜻을 분명히 했다.이례적으로 1시간 가까이 계속된 이날 회의에서 최장관은 『행정구역개편은 순수한 행정적 차원에서 추진됐다』면서 『개편안을 마련,정당에 넘겼고 정당에서 적절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있으니 그 결과를 지켜보자』고 말했다.

최장관은 이어 국민소득 3만5천달러인 일본이 국민소득 8천달러인 우리를 라이벌로 생각하고 오사카항을 부산의 대응도시로 중점육성하고 있다며 오사카항을 비교적 자세히 소개했다.최장관은 국가경쟁력강화를 강조한뒤 『네땅 내땅이 어디 있느냐.모두 한국땅이다.개인이기주의는 나쁘다.그러나 집단이기주의는 더욱 나쁘고 지역이기주의는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무부간부들은 회의가 끝난뒤 별도의 모임을 갖고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안의 골격을 유지한채 추진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구역개편에 대한 최장관의 소신은 이날 하오 대구시 광역화에 항의차 장관실을 방문한 경북도 의회 의원들 대표에게도 강조됐다.그는 일본의 단체장 직선이후 지역주민이 3백명에 불과한 자치단체도 아직껏 통합을 못하고 있다고 소개하며 국가발전의 기틀마련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못박았다.

『내무부 행정구역 개편안은 그대로 추진돼야 한다는게 장관의 소신임을 재확인했다』는 한 관계자의 언급은 내무부의 행정구역 개편추진이 다시 속도를 얻어가고 있음을 실감케 했다.<정인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