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T 탈퇴후 IAEA 2명이 업무 대행/신고시설 16곳중 9곳 임시·통상사찰 못해/전문가,10월초 사찰 필요성 제기… 북 NPT복귀가 관건

평양에는 요즈음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사찰관 2명이 상주하며 영변의 핵시설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다.이들이 하는 일은 감시카메라의 보수,필름및 배터리 교환,봉인확인등 가장 임시적인 활동이다.IAEA본부는 2주마다 사찰관을 한 사람씩 교대시키고 있다.

북한은 지난 6월13일 IAEA를 탈퇴했다.따라서 이들의 감시활동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위임사항을 IAEA가 대행하고 있는 셈이 된다.북한은 NPT도 일단 탈퇴를 선언했으나 이를 유보한 상태로 조약의 초보적인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핵사찰의 기본은 IAEA의 임시및 통상사찰이다.북한핵의 과거규명을 위한 특별사찰문제에 가려 빛을 잃고 있지만 현재와 미래의 북한핵동결은 임시및 통상사찰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미국이 3단계회담 1차회의 합의문에 북한의 핵안전협정 준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도 꼭 특별사찰만을 의식한 것은 아니다.그것은 NPT에 완전복귀하라는 주문이기도 하다.

북한은 지난 3월 영변 5Mw급 원자로및 방사화학실험실등 7개 핵시설에 대한 임시및 통상사찰을 받은 것이 고작이다.북한이 IAEA로부터 사찰을 받아야 할 곳은 모두 16개 시설이다.IAEA는 이들 시설에 대한 가동기록및 작업일지 확인,시설점검등을 통해 신고한 내용과 일치하는지,변동사항은 없는지를 점검하기 위해 임시및 통상사찰을 실시한다.이들 사찰은 1년에 통상 3∼4차례정도 실시된다.그러나 북한은 지난해 3월 NPT탈퇴를 선언한 뒤 지난 3월 겨우 한차례만 사찰을 받았을 뿐이다.

미국이나 IAEA로서는 이미 저질러져 별변화 없이 있을 영변 미신고시설 두 곳에 대한 특별사찰보다는 수시변화가 가능한 16개 핵시설에 대한 사찰이 더 다급한 게 사실이다.

따라서 미국은 오는 23일로 예정된 3단계 2차회의까지 NPT 완전복귀를 꼭 실현시킨다는 복안이다.우리와 미국 두나라는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설치를 위한 실무준비의 착수및 경수로지원의 문서보장등과 병행해 북한이 취해야 할 최초의 구체적인 조치로NPT 완전복귀를 상정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오는 10월초쯤에는 임시및 통상사찰이 한차례 더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이 평양과 베를린에서 미국과 전문가회담을 갖는 시점에 맞춰 평양에 있는 IAEA 사찰관을 통해 사찰범위의 확대의사를 비췄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12일부터는 IAEA이사회및 총회가 잇따라 열리게 된다.한스 블릭스사무총장은 유엔 안보리의 결의에 따라 이사회및 총회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결의및 토의를 하고 그 내용을 안보리에 보고해야 된다.때문에 북한의 사찰범위확대의사는 미국과 IAEA를 의식,핵개발동결의사를 과시하기 위한 행동으로 여겨지고 있기도 하다.

어쨌든 이번 IAEA의 이사회및 총회에서는 북한에 대해 NPT 완전복귀를 촉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10월초까지는 북한의 NPT 완전복귀와 IAEA 재가입이 주요현안으로 떠오게 돼 있다.<양승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