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68억불 도입… 22억불 미상환

지난 59년부터 들여와 경제개발에 요긴하게 쓴 IBRD(세계은행) 차관이 36년만인 내년 6월로 마감된다.

10일 재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부산의 다대포항과 지하철 및 하수처리장 건설을 위해 내년 상반기에 2억9천만달러를 들여오는 것을 끝으로 IBRD차관을 더 이상 들여오지 않는다.

이는 1인당 국민소득이 4천80달러가 넘는 국가에는 차관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IBRD의 내부 규정에 따라 지난 92년에 이미 차관졸업 계획을 제출했기 때문이다.IBRD 차관은 상환기간이 5년거치 15년에,금리가 연 7∼8% 수준으로 상업차관보다 조건이 훨씬 좋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들여온 IBRD 차관은 작년 6월 말까지 모두 67억9천만달러(인출액 기준)로 이 중 45억9천만달러를 갚고 22억달러가 남아있다.IBRD 차관은 우리나라 공공차관 도입액 2백26억달러의 20.3%를 차지한다.심각한 외환부족에 시달린 70∼80년대 주로 산업구조조정,주택,상·하수도 건설 용으로 도입했다.

우리가 도입한 국제기구의 공공차관으로는 ADB(아시아개발은행) 차관도 있는데,이는 지난 88년에 국제수지가 거액의 흑자를 내자 우리 스스로 졸업을 선언했었다.이로써 개도국 지원을 목표로 하는 국제기구로부터는 더 이상 차관을 들여올 수 없게 된다.그러나 선진국 정부와의 개별 협상을 통한 공공차관 도입은 가능하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