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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확대·초청 이민 허용으로 새국면/「쿠바 경제제재 실효」 싼 갈등 더 큰 과제

미국으로 밀려드는 쿠바난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국과 쿠바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미국과 쿠바간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이는 돌발적이고 표피적인 난민문제를 넘어선 쿠바의 카스트로정권을 대하는 미국의 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이것이야말로 양국간에 해결해야 할 더 중요하고 어려운 난제이다.

미국과 쿠바가 9일 뉴욕회담에서 쿠바인들의 미국이민자수를 연간 최소한 2만명으로 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를 끌어냄에 따라 오히려 이 난제가 한발 더가까이 다가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양국은 이번 합의로 올해만도 3만2천명이나 밀려오던 쿠바인 난민사태의 불을 일단은 끄게됐다.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되면 현재 미국입국 비자를 신청해놓은 약 6천명의 쿠바인의 문제가 해결되는 한편 연간 최소한 2만명,그리고 그와 별도로 진행되는 미국시민권을 가진 쿠바인친척의 이민 등이 허용돼 쿠바난민사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그러나 여전히 임시조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쿠바에 대한 미국의 경제제재조치라는 현안이 새삼스레 대두하고 있다.지난 59년 카스트로가 공산혁명에 성공,정권을 잡은 이후 극도의 적대관계를 유지해오면서 미국은 지난 32년간 쿠바에 대해 경제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쿠바는 이번 뉴욕회담에서 난민사태외에 이 문제도 거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었다.

클린턴행정부 관계자들은 그러나 이같은 카스트로의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천명해왔다.마이클 매커리 미국무부대변인은 뉴욕에서 『우리는 쿠바에서 정치적 경제적 개혁을 확인하지 않는한 금수조치를 둘러싼 어떠한 협상도 하지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 분석가들은 이같은 입장에 회의적이다.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래리 번즈씨는 『카스트로가 아무 결실도 없이 무엇인가 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다』며 『막후협상을 통해 대화는 계속돼야 하며 대부분의 대쿠바제재는 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쿠바정부가 난민탈출을 방임함으로써 집중적으로 발생한 쿠바난민사태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있는 클린턴에게는 악몽이었다.미관타나모기지에 억류된 이들은 미국인들의 관심을 클린턴이 자신하는 국내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리게 하며 클린턴의 지도력에 상당한 불안감을 갖게 했다.이런 점에서 이번의 미·쿠바 합의로 클린턴은 한숨 돌린 셈이다.

그러나 의회를 비롯한 여러 곳에서 쿠바에 대한 경제제재와 공식외교관계의 미수립은 냉전시대의 유물이며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번 기회에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무게있게 나오고 있다.클린턴으로서는 하나의 불은 껐으나 더 큰 불이 기다리고 있는 셈이다.<워싱턴 로이터 연합>

◎미­쿠바 합의문 요지

▷해양에서의 생명의 안전◁

미국과 쿠바는 불안전한 쿠바난민들의 탈출사태를 막는데 양국이 공동의 관심을 갖고 있음을 인식한다.미국으로 들어오려다 해양에서 구조된 쿠바난민들은 미국으로 입국되지 않고 미국밖의 안전한 곳으로 보내질 것이다.쿠바는 불안전한 탈출사태를 막기위해 모든 효과적 방법을 동원한다.▷밀입국◁

미국과 쿠바는 유엔총회에서 최근 채택된 밀입국 결의문에 대한 지지를 확인했다.양국은 불법적 미국이주를 막기위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협조하기로 다짐했다.

▷합법이민◁

미국과 쿠바는 쿠바인들의 미국이민을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질서있게 하기 위해 미국이민자격이 있는 쿠바국적자들에게 특혜비자를 발급하는 한편 미국법률의 여러 조항들을 적용,쿠바인들의 합법적 추가이민을 허용할 것을 약속한다.미국은 쿠바인들의 미국이민자수를 연간 최소한 2만명 보장한다.

▷기타◁

미국과 쿠바의 대표들은 향후 45일 이내에 다시 만나 이번 합의사항의 이행상태를 점검하는 한편 미국거주 쿠바인의 쿠바송환 문제 등을 계속 논의키로 했으며 다음 회의는 차후 상호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뉴욕 AFP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