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기국회가 어제 1백일의 회기를 시작했다.통산 1백70번째의 정기국회요,문민정부 출범이후로는 두번째다.지금까지 국회가 열릴 때마다 걸었던 기대가 충족된 적은 한번도 없었다.말싸움으로 회기를 허송하고 몸싸움으로 끝막음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악순환의 반복이 이번에는 종식되기를 바란다.스스로 달라지고,그럼으로써 나라전체를 달라지게 만드는 「개혁의 국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이번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막중하다.

북한의 권력체제등 우리의 내외환경은 날로 바뀌고 있다.내년 6월에는 지방단체장을 비롯한 전면적인 지방자치선거가 예정되어 있다.55조원에 이르는 내년도예산안심의와 2백여건에 이르는 민생 개혁법안의 처리는 물론 세계무역기구(WTO)가입비준동의안,국가보안법문제,행정개편문제,추곡수매값동의안등 나라의 방향을 좌우하는 안건들이 산적해 있다.예산은 정부가 제시하는 통일과 번영의 총체적인 정책비전이자 국가장래의 설계를 담은 청사진이다.거기에다 WTO가입비준안은 우리의 생존과 발전이 걸린 세계화와 개방화·미래화의 선택이다.정파적 이기주의 입장에서 다루어선 안될 국가적 사안들이다.

여야가 목전의 지방자치선거를 의식해서 이런 과제들을 득표를 위한 정치쟁점으로 삼아서는 더욱 안된다.국회를 사전선거의 운동장으로 삼아 인기영합주의와 강경투쟁등의 정치공세를 되풀이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민주주의국가에서 정치와 선거가 직결되어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선거때마다 그로 인한 국정왜곡이 커지는 것은 바로잡아야 한다.깨끗한 선거를 위한 제도개혁이 이루어진 정신에 부응해서,여든 야든 국정의 선거이용은 지양해야 한다.국민들은 어느 정당,어느 정치세력이 진실되게 국가장래와 국민생활개선을 위해 애쓰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정기국회의 반세기역사상 일방강행,실력저지,날치기,공전등의 파행운영이 없이 예산이 순탄하게 처리된 일은 아마도 없었을 것이다.흑백논리와 극한대립으로 국력낭비를 가져오던 권위주의시대의 대결정치는 문민시대에 와서 대화와 타협의 문민정치로 본질적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여야가 이번에도 말로는 선진국회상의 확립과 극한대결의 지양을 다짐하고 있으나 실천에 옮길지는 미지수다.

적어도 국회의사당안에서 어떤 명분으로든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한다.아울러 새정부가 들어선 이후 발전적으로 개정된 새로운 국회법이 정착되도록 내실의 변화도 가져오도록 해야겠다.



그러자면 그 무엇보다 중요한 예산안이 다른 정치적 이해가 걸린 안건들의 처리를 위한 볼모가 되어 불실심의로 끝나고 마는 그 악습도 이번 국회부터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