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회담절차·내용 함구로 일관/베를린 전문가회의 이모저모

미·북 회담절차·내용 함구로 일관/베를린 전문가회의 이모저모

입력 1994-09-11 00:00
수정 1994-09-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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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표단 10명 택시타고 회의장 도착/북관계자 독 경수로에 관심표명 “눈길”

제네바 북미고위급회담을 2주 앞두고 핵문제해결의 기술적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10일 상오10시 베를린에서 열린 전문가회의는 내용은 물론 일정조차 일체 대외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등 극도의 보안속에 진행됐다.베를린 현지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와관련 『미국측은 이번 회의가 정치적으로 확대해석돼 요란스레 언론에 보도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것 같다』며 따라서 이번 회의는 발표문도 없고 브리핑도 없으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조차 없는 특이한 국제회의가 될것이라고 전망했다.이에 반해 북한측은 취재기자등록을 받는등 홍보에 신경을 쓰는 모습이었으나 회담내용에 대한 「함구」는 미측과 마찬가지였다

○…게리 세이모어 국무부 지역비핵확산국 부과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미전문가 대표단 10명은 10일 상오 9시40분쯤 베를린 중심부에 위치한 북한 이익대표부에 도착,첫날 회의 일정에 들어갔다.

이들은 예상외로 3대의 택시에 나눠타고 도착해 이번 회담을 될수록 드러나지않도록 조심스럽게 진행할 것이라는 미국측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케 했다.

한 미국 대표단 관계자는 차에서 내리면서 『안녕하십니까』라고 우리말로 북한측 김정우대표에게 인사해 눈길을 끌었고 한국인으로 보이는 남자도 대표단에 포함돼있어 미측이 의사소통의 명료성 확보에 크게 신경을 썼음을 입증.

○…북한이익대표부 관계자는 이날 몰려든 50여명의 외신및 한국취재진중 일부가 북한의 「독일경수로 관심설」에 대해 질문하자 분명하게 『관심있다』고 답변해 눈길.

그는 그러나 이 문제가 어떻게 풀려나갈지에 대해서는 『회담이 진행되어야 알수있을 것』이라고 말해 북한측이 이 문제를 최종대안으로 강력히 밀고나갈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않음을 시사.

북측은 이번 회담 취재진의 편의를 위해 이익대표부 입구쪽 경내 일부를 개방했으나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건물주변에는 차단선을 치고 접근을 통제했다.

○…이날 회의가 열린 베를린 주재 북한이익대표부는 구동독주재 북한대사관건물로 통독이후 북·독외교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이익대표부」로 간판만 바꿔단 건물.

동베를린 중심가인 글링카가 7에 위치한 북한 이익대표부는 5층짜리 본관건물과 공관원숙소등 모두 3개 건물에 대지 2천평의 대형공관.

이 공관에는 평양에서 파견된 9명의 외교관이 근무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건물의 상당부분은 현지인들에게 세를 놓아 임대료수입만도 상당한 액수에 이른다.

○…한편 지난 8일 베를린에 먼저 도착한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대표단은 공항에서 「전광석화」같은 도착성명 발표후 일체 질문도 받지않고 바로 북한 이익대표부내 숙소로 직행했었다.

이익대표부측은 취재기자 등록신청을 받는등 회의의 모양을 갖추려는 움직임도 보였으나 회의 개막전날인 9일 저녁까지도 이번 회담과 관련한 실질적 내용이나 심지어는 절차사항까지도 일체 문의에 답하지않았다.<베를린 외신 종합>

◎갈루치 대북정책세미나 일문일답/“「특별사찰­경수로 지원」 연계 확고/한·미 북핵대응 공조체제 변함없다/핵 해결돼야 「연락사무소」 상호개설

미·북고위회담의 미측 수석대표인 로버트 갈루치 국무부차관보는 9일 카네기평화재단의 「클린턴행정부의 대북한정책」세미나 초청연사로 참석,앞으로의 대북핵협상에 임하는 기본입장등을 상세히 밝혔다.오는 23일 제네바에서 속개될 미·북고위회담을 앞두고 밝힌 그의 견해는 미국의 입장을 총정리한 것으로 평가된다.다음은 이날의 질문답변요지.

­남북한관계와 미·북관계는 어떤 함수관계에 있는가.

▲남북한관계는 별진전이 없는 것이 사실이다.핵문제의 광범하고 철저한 해결의 일환으로 연락사무소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나아가 북한과 관계정상화를 지향하고 있다.그러나 우리가 그같은 방향으로 진전할 수 있느냐 여부는 북한이 한국과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느냐 또 그러한 자세가 되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북한이 우리와 문제를 해결하려면 남북관계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우리는 한국과의 관계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북한과 화해를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다.

­특별사찰전에 연락사무소개설과 경수로지원이 가능한가.

▲협상중에 있기 때문에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그러나 북한이 핵안전조치를 십분 수용,특별사찰을 받아야 하며 그 이전에는 경수로는 물론 이의 건설에 따르는 어떤 주요장비도 제공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히 할 수 있다.특별사찰은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확고한 입장이다.경수로건설은 여러 변수에 따라 5년,8년 또는 9년이 걸릴 수도 있다.또 건설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들도 이행되어야 한다.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완전복귀하면 전면적인 핵안전조치에 의거,일반및 임시사찰을 즉각 받아야 한다.물론 핵동결도 계속 이행되어야 한다.특별사찰의 실질적 이행은 문제해결을 위해 당장 이뤄질 필요는 없다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그러나 경수로가 제공되기까지는 여러가지 이행되어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특별사찰이다.나머지 사항은 협상을 앞두고 있어 더이상 언급할 수 없다.

­저수조에 담겨 있는 폐연료봉이 언제부터 위험한 상태에 들어가는가.대체에너지의 공급은 석유공급을 의미하는가,아니면 한국으로부터의 송전을 뜻하는가.

▲폐연료봉의 위험도는연료봉에 입힌 피복의 종류,저수조 물의 상태,저수조보관당시의 연료봉상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 정확한 실태는 북한밖에 모른다.부식이 심해지면 방사능이 유출되는 것은 물론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다.국제원자력기구(IAEA)도 감시만 하고 구체적인 분석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험수준을 알 수 없다.우리가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술지원을 제의했지만 북한은 자신들이 처리하겠다며 거절했다.폐연료봉 부식에 따르는 위험은 전적으로 북한의 문제다.

북한이 건설해오던 2개의 원자로가 완공될 경우 2백50MW의 발전용량을 가지게 되나 이를 중지하고 대신 2천MW 경수로를 지원받기로 한 것이다.전자의 완성시기가 96년,97년인데 경수로건설은 5∼9년이 걸리므로 이 기간의 에너지공급 공백을 메우기 위해 대체에너지공급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평양의 연락사무소개설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무엇을 다루게 되는가.

▲매우 실무적인 사항으로 기술적인 것들이다.연락사무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해결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전문가회의는 협상을하는 곳은 아니다.또한 연락사무소개설에 따르는 조건들을 따지는 것도 아니다.

­남북대화와 연락사무소의 개설은 어떤 연관이 있는가.

▲대북전략전술에 대해서는 정부간 또는 정부내에서도 이견이 있을 수 있다.한·미간에도 협상전술면에 견해차이가 없다고 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우스꽝스러운 일일 것이다.그러나 본질적인 입장차이는 전혀 없다.최근 한국에서의 일부보도들은 양국간의 이같은 차이를 확대한 것이다.때때로 연기는 났을지 몰라도 결코 불이 난 적은 없다.한·미간에는 그 어느때보다 더 밀접한 협력이 이뤄지고 있다.

­경수로제공 자금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의 처음 구상은 북한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경우 여러 나라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뒷받침하자는 것이었다.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목표는 한국형경수로를 북측에 판매토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핵비확산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다.그러나 우리는 경수로지원 프로젝트에서 한국이 재정면으로나 건설면에서 중심역할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앞으로 여러 나라들과 더 협의를 할것이다.

­북한은 독일형경수로를 희망하고 있는가.

▲북한측에서 독일의 지멘스원자로를 염두에 두고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으나 아직 그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 없다.

­북한의 NPT복귀의 결과로 연락사무소개설이 이뤄지는 것인가.시간적으로 어느 것이 먼저 오는 것인가.

▲연락사무소가 언제 개설된다고 그 시기를 말할 수는 없다.그러나 개설준비 자체는 앞으로 진행될 것이다.연락사무소개설은 정치적으로 중요한 단계적 조치이기 때문에 핵문제해결과정이 충분히 성숙되었을 때 이뤄질 것으로 본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1994-09-1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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