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미,연락소개설 대비 실정파악 주력/북,회의비중 높여 상징성 부각 노력

10일부터 평양에서 열리는 미­북한간의 연락사무소 개설을 위한 전문가회의는 한마디로 「개설키로 합의가 이뤄질 경우에 대비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3박4일 예정으로 진행될 이번 회의의 성격에 대해 8일 크리스토퍼 미국무장관은 『협상을 하는 자리가 아니라 연락사무소개설 가능성과 관련된 여러가지 사정을 알아보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국무부도 이미 전문가회의는 아무런 결정권이 없으며 다만 여러가지 관련사항에 관해 의견은 교환하게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러한 미국의 입장은 우선 대표선정에서부터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다.미측은 국무부의 한국과내 부과장급인 린 터크 북한담당관을 수석대표로 하고 그 아래 실무자 4명등 5명으로 대표단을 구성했다.

이같은 인선은 평양전문가회의가 지극히 실무적이며 정치협상을 할 수 있는 레벨이 아니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해 북한측은 전문가회의의「평양개최」에 대단한 정치적 상징성을 부여하려 애쓰고 있다.평양회의 북한측 수석대표의 인적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고있으나 북측은 상당히 고위급을 지명해 회의의 비중을 높이려 할것으로 전망된다.경수로지원문제등을 논의할 베를린 전문가회의 미측 수석이 게리 세이모 지역핵확산방지국 부과장급인데 비해 북측이 차관급인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 김정우를 대표로 지명한 것을 봐도 평양회의 북측대표는 차관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평양회의에서 논의할 사항은 크게 2가지로 나눌수있다.

하나는 연락사무소를 개설하는데 따른 직접적인 절차사항이고 다른 하나는 인원을 파견할 경우에 필요한 생활여건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워싱턴의 정통한 소식통은 연락사무소개설과 관련,▲파견인원의 규모 ▲사무실 위치 ▲외교관특권부여내용 ▲통신시설 ▲교통수단 ▲설치에 소요되는 대체적인 시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실정파악이 협의의 중심내용이 될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상주파견 인원의 적정규모도 논의될 수 있으나 미측은 관행에 따라 반드시 상호동수로 규제하지않는 방안을 희망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연락사무소 개설 요원을 파견하게될 경우 필요한 생활여건등도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예를 들어 파견직원의 주거환경,편의부대시설,자녀들의 교육시설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번 회의는 어디까지나 실정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차원이기때문에 어떤 사항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다만 이번 전문가회의내용을 오는 23일 제네바에서 재개되는 미­북 3단계 2차고위회담에 보고하는 것으로 그 임무는 일단락되는 것이다.

그러나 고위회담에서 전문가회의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2차고위회담후에도 전문가회의를 재개할것으로 알려지고있다.<워싱턴=이경형특파원>

◎베를린/북핵투명 전제 경원세부사항 논의/경수로형·대체에너지 주의제 될듯

10일 평양에서 열리는 북한·미국 관계개선 협상과 맞물려 베를린주재 북한이익대표부에서 개막되는 전문가 대표단회담은 핵협상중 정치문제를 제외한 경제,기술적 사항 전반을 의제로 하고 있다.

북핵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미국이 북한측에 제공하는 대가중 관계개선같은 문제를 빼고 ▲경수로 지원 ▲대체에너지 제공 ▲영변 원자로 폐연료봉 처리문제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지는 「기술협상」인 셈이다.

철저한 보안속에 진행되는 베를린 전문가 회담은 10일 북한 이익대표부에서 첫날 회의를 가진뒤 일요일인 11일 하루를 쉬고 12일 다시 속개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회의 기간은 약 3∼4일정도가 될 것이나 약간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측 도착성명에 따르면 이번 베를린 회담에서는 ▲경수로 지원 ▲대체에너지제공 문제가 주의제다.

양측은 경수로 방식선정과 재원조달문제등 전반적인 사항을 놓고 상대방의 의중과 요구사항들을 타진,확인하게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양국은 북한에 제공할 경수로는 한국형이어야 한다는데 「양해」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북한측이 받아들이게 될지는 확실치 않다.최근 북한이 독일형 경수로에 관심을 보이고있다는 일부 보도의 진위나 배경이 어느정도 드러나게 될 전망이다.

여러 경로를 통해 북한측이 「한국형 절대불가」입장은 아니라는 점이 알려지고 있는만큼 문제는 재원조달방법으로 축약되면서 쉽게 논의가 진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경수로문제가 북한의 장기 에너지정책사항에 관한 것이라면 또하나의 주요의제인 대체에너지 제공문제는 단기적 에너지난 해결을 지원하기위한 것이다.

북한측이 에너지난 해소의 시급성을 들어 다양한 요구조건을 들고나올 것으로 보이며 요구내용,즉 원유공급이나 발전설비 현대화등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대체에너지문제는 북한측 요구의 「적정성」뿐 아니라 「소요비용의 부담」측면에서 많은 논란이 있게될 것으로 보이며 특히 원유공급 문제는 중국이나 러시아의 도움이 필요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높다.남북관계가 개선될 경우 한국의 잉여전력을 북한측에 보내주는 문제등 상황전개에 따라서는 여러 대안이 등장하게될 전망이다.

북한은 상응하는 조치로서 50메가와트와 2백메가와트 흑연감속로 건설을 동결하게된다.그러나 대체에너지 제공보장이 어느정도까지 이뤄져야 북한측이 원전건설을중단하게될지 그 시점등은 미묘한 논란거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의 의제는 영변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추출,냉각수조에 보관중인 8천여개의 폐연료봉 처리문제이다.

일단 북측은 연료봉의 현재상태에 관한 기술적 자료를 미측대표단에게 제시,당장 시급한 보관기간 연장조치를 모색한뒤 다른 부문협상과 진도를 맞춰 최종 영구처리방안의 틀을 잡아나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베를린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