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고속도·광통신망 연계 개발/민자조달­투기·과밀화방지가 과제

8일 발표된 서울시의 「도시구조개편및 전략지역 개발계획」은 6백년 역사를 자랑하는 고도서울을 국제화시대에 맞게 탈바꿈시키는 「제2의 정도」청사진으로 볼수있다.

제2기 지하철 건설이 끝나는 97년 이후로 계획된 난지도등의 개발은 9∼11호선등 제3기 지하철건설과 맞물려 「국제도시 서울」을 새로 짜는데 손색이 없다는 평가이다.21세기센터를 중심으로 1년간의 연구끝에 내놓은 이번 계획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국제여건에 적응하는 도시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같은 개발의 예는 다른 나라에서도 쉽게 볼수 있다.일본 도쿄의 「프런티어」계획이나 요코하마의 「미나토미라이21」,오사카의 「테크노포트오사카」,런던의 「도클랜드개발」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계획의 요점은 4대문안 도심을 중심으로 한 단핵구조에서 ▲신촌을 중심으로한 서북 ▲청량리·왕십리의 동북 ▲영등포의 서남 ▲영동·잠실중심의 동남생활권으로 도시기능을 분산하고이를위해 한강을 축으로 5대거점지역을 개발해 이들을 지하철·고속도로·광통신등으로 기능을 연계시킨다는데 있다.특히 민간 기업들의 자본을 유치해 철저히 공영개발을 하겠다는 기본 구상은 그동안 난지도등 서울의 마지막 남은 대규모공간개발권을 따내기 위해 경쟁을 벌여온 민간자본을 끌어들이기에 충분하다는 견해이다.들어설 시설이 구체적으로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난지도를 중심으로 한 상암지구의 텔리포트기능,여의도광장의 시민공원화,뚝섬지구의 수변개발등 각 지구의 특색에 맞는 사업을 따내기 위한 기업들의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5개지구의 공공재원으로만 4조9천7백억원이 드는 가운데 시부담 5천억원을 제외한 4조7천억원을 민자로 조달하겠다는 계획이 채산성과 공공성을 맞추는 타협점을 찾는 과정에서 자칫 공영개발의 취지가 왜곡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시는 이들 지역에서 땅값이 오르는등 투기바람이 일 것을 우려해 각종 규제를 가하는 도시계획을 즉시 입안하고 국세청등 관련기관과 협의해 지가안정대책을 마련하는등 행정조치도 즉시 마련하기로 했다.이에따라 이들 지역의 재산권행사에 제약을 받는 시민들도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한정된 공간에 많은 것을 담아 수도권과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따르고 있으며 권역별 유치시설의 적정성여부도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아직은 기본 구상안에 불과해 사업착수까지 부분적인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과제이다.즉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교통및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하고 건설부와는 국토개발의 연계성을,교통부와는 고속철도및 영종도 신공항건설,체신부와는 광통신망구축및 수도권지역전기통신사업계획과의 연계성을 검토해야하는등 과제가 산적해 있다.<조명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