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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발전심의회의 국제분과위 외환제도 개혁소위는 오는 99년까지 외환거래를 대폭 자유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중장기 외환제도 개혁방안을 발표했다.외환제도 개혁내용은 외환제도를 실질적인 「원칙자유」방식(Negative System)으로 전환하여 선진국 수준으로 자유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외환제도 개혁내용은 1단계로 95년에는 외화대출이 자유화되고 해외여행경비가 확대된다.2단계로는 96∼97년에 기업의 대외활동 관련 외화지급 등 경상거래와 해외증권 발행 등 자본거래가 크게 자유화되고 3단계로 98∼99년에는 외환거래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외환제도는 우리경제의 개방화와 국제화를 촉진하고 기업의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해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국내 경제주체들이 세계경제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힘을 배양하기 위해서도 이 제도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한 마디로 외환거래가 자유화된다는 것은 경제의 효률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반면에 경제의 안정성은 저해될 소지가 있다.

이번 외환제도 개혁내용 가운데 외환자유화를 5년동안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자본거래는 통화량·환율·금리 등 거시경제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경상거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키로 한 것은 안정성을 위한것으로 보인다.외환자유화에 있어 효율성을 중시하느냐 안정성을 중시하느냐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안정을 저해하는 자유화는 결코 해서는 안될만큼 안정이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한 안정성의 관점에서 볼 때 이번 개혁안 가운데 경상거래부문의 개인 해외여행경비 및 체재비 한도를 오는 98년 폐지하는 문제는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자본거래면에서 개인의 해외부동산투자를 오는 98년부터 신고제로 전환하는 것도 신중을 기하기 바란다.여행경비와 해외부동산투자는 그 자체만으로는 통화를 환수하는 효과가 있으나 과소비와 투기를 유발하여 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외환제도개혁은 현행의 외환제도를 개혁하는 좁은 의미가 아니고 거시경제의 흐름과 연계시켜 추진해야 할 것이다.환율절상­수출경쟁력 약화와 외환유입­통화증발 등외환자유화의 부정적인 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금융산업의 경쟁력강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금융자율화와 금리자유화가 실질적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물가상승이나 수출경쟁력약화 등의 부작용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은 물론 재정정책면에서 긴축운용을 비롯한 각종 정책의 조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외환자유화는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정책이 당초 기대했던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제도개혁에 탄력성을 부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