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공조 정상궤도 진입 확인/한국 제쳐놓고 북과 협상 배제/정전협정→「평화」 대체 남북해결 강조

한승주외무부장관과 미국의 크리스토퍼국무장관은 7일 하오(한국시간) 미국과 북한의 관계개선과 남북대화를 서로 연계,병행 추진한다는데 합의함으로써 미국과 북한의 회담결과에 대한 우리의 불안감을 일단 제거했다고 볼 수 있다.이는 균열이 생기는 듯했던 한·미 두나라의 공조체제가 다시 정상궤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두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따로 발표한 언론발표문을 통해 『미국과 북한이 관계개선에 맞춰 한반도비핵화 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대화의 재개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결국 한국을 제쳐놓고 미국이 몰래 북한과 접촉을 시도하지 않겠다는 약속인 셈이다.

크리스토퍼장관이 발표문 끝머리에 『미국은 북한과 협상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손상할 수 있는 어떠환 조치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부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런 점에서 한장관의 이번 방미는 그가 밝힌대로 「매우 시의적절하고유익한 것」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장관의 이번 방미목적에는 한·미공조체제의 과시가 담겨 있었다.지난달 미국과 북한의 3단계회담 1차회의가 끝난 뒤 우리와 미국 사이에는 경수로의 종류,미·북관계개선의 속도 등 주요 쟁점을 놓고 마치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친 게 사실이다.

한장관은 크리스토퍼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이러한 이상현상을 해소하는데 일단 성공했다.

한장관의 이번 방미 보따리에는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 및 미·북관계개선 속도,특별사찰,한국형 경수로채택,북한의 평화협정 공세 등 줄잡아 5∼6가지의 문제가 담겨 있었다.

한장관은 이들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특히 미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 설치에 앞서 핵통제위원회 재개나 한반도비핵화 선언실천을 위한 협의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밝히고 경수로도 한국형이 채택되어야 참여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평화체제로의 전환도 남북 당사자원칙에 따라 직접 논의되어야 한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두나라 장관의 이날 언론 발표문을보면 이들 쟁점에 관해 두나라의 인식이 일치했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도 관심을 끄는 것은 미·북 관계개선의 절차와 이에 따른 남북대화의 속도였다고 할 수 있다.미국과 북한의 2차회의는 구속력을 갖는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회의이다.두나라 장관은 이번 회담에서 미·북관계개선과 남북대화,경수로 지원,과거핵 규명 등에 있어 그 속도조절에 의견을 같이했다.

그러나 한장관과 크리스토퍼장관의 발표문을 보면 남북대화의 재개와 과거핵 규명에 있어 두나라의 미묘한 견해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또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남북관계,나아가 한반도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미국의 전략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다고는 할 수 없어도 언제고 공조의 균열이 재연될 소지는 남아있다고 볼 수 있다.<워싱턴=양승현특파원>

▷한 외무 발표문◁

▲본인의 금번 방미목적은 지난 8월12일 미·북 합의이후의 상황진전에 대해 한·미 양국의 인식과 평가를 교환하고 이러한 평가를 바탕으로 9월23일부터 속개될 미·북회담에서의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 협의를 갖기 위한것임.북한핵문제와 관련하여 한·미간에는 그간 여러 레벨에서 긴밀한 협의가 계속되어왔으며 본인의 금번 방미도 이러한 협의과정의 일환임.

▲이와 같은 관점에서 금일 외무장관회담은 현상황에 대한 한·미 양국의 공동인식을 도모하고 핵문제해결을 위한 기본목표와 원칙을 재확인하는 한편 9월23일 속개회담의 추진전략과 방향에 대해 고위차원에서 의견조율을 할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유익한 회담이었다고 평가됨.

▲크리스토퍼장관과 본인은 북한핵문제 대처과정에서 한·미양국이 견지하여온 가장 중요한 원칙중의 하나가 미·북대화와 남·북대화가 상호보완적으로 조화를 유지한다는 것임을 상기하고 따라서 미·북간 연락사무소교환등 미·북관계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남·북대화의 진전이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음.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최근 북한의 대남비방태도가 남·북관계를 경색시켜 핵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인 분위기를 저해하고 있는 데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의 긍정적 진전을 위해서는북한의 대남비방자제와 남북대화에 대한 긍정적 자세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음.

▲한·미 양측은 또한 북한에 대해 경수로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제반 현실적인 여건상 한국의 중심적 역할이 필수불가결하며 이를 위해 한국형 경수로가 제공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였으며,따라서 경수로지원이 있기 위해서는 북한이 남북대화진전과 특별사찰등을 통한 핵투명성의 확보에 성의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음.

▲끝으로 한·미 양측은 한반도평화체제구축문제가 남·북한간의 기존합의에 따라 남·북한간에 협의,해결될 사안이며 미·북한간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였으며,남·북한간 합의에 의한 평화체제구축시까지 현정전체제가 준수되어야 하고 이를 저해하는 어떠한 조치에도 반대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음.

▷크리스토퍼 발표문◁

▲한국 외무장관을 다시 맞게되어 매우 기쁨.한장관이 미행정부 고위관리들과 가진 협의는 북한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 정부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의 일환임.

▲북한핵문제는아·태지역의 가장 긴급한 안보현안으로 계속 남아 있어 한국을 비롯한 미국의 핵심우방국들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으며,아시아지역에서 불안정을 초래할 군비경쟁가능성을 고조시키고 있음.뿐만아니라 미국은 대량파괴무기확산을 저지할 효과적 국제체제의 유지에 대한 지속적 이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동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클린턴행정부의 최우선적 정책으로 계속 남아 있음.

▲우리는 이 문제에 있어 한국과 빈번하고 광범위하고 상세한 대화를 가져왔는 바,이는 지난 40년에 걸친 양국간 동맹관계를 특징지워온 공동의 전략적 이해를 반영하는 것임.

▲지난달 미·북한간 제네바 회담에서는 핵문제해결에 다소의 진전이 있었음.동회담에서 우리는 북한이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북한의 경수로획득을 보장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였음.북한이 취해야 할 조치에는 두개의 신형원자로 건설중단 및 재처리시설의 폐쇄가 포함되어야 함.그러한 조치들을 북한이 대규모의 핵제조능력을 보유하는 것을 저지하게 될 것임.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은 우리의우려를 불식시키는 데 필요한 조치들 가운데 첫단계에 불과할 뿐임.북한은 기존의 원자로와 동원자로에서 최근 인출된 핵물질에 의해 제기된 위협을 해결하는 데 동의해야 함.동핵물질은 핵무기를 제조하는 데 사용될 잠재력을 갖고 있음.

▲북한이 과거핵활동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시키는 경우에만 경수로는 제공될 것임.제네바회담 공동발표문은 이러한 요건의 중요성을 분명히 하고 있음.북한이 그들의 과거핵활동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지 않는 한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르는 안전조치협정을 이행할 수 없을 것임.

▲제네바회담시 미국과 북한은 연락사무소설치를 포함하여 보다 정상적인 정치·경제적 관계개선을 지향하기로 합의한 바 있음.이러한 합의는 우리와 우리의 동맹국인 한국이 핵문제해결에 있어서 취해온 「광범위하고 철저한 접근」의 일환임.그러나 이러한 관계가 시작되기 위해서 북한은 앞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북한과의 협상에서 우리는 1991년 남·북한간에 서명된 바 있는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하여한국과 대화를 재개함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 바 있음.이러한 우리의 입장은 최근 제네바회담 공동발표문에도 반영된 바 있음.본인은 북한이 한국과의 실질적인 대화를 재개하지 않는 한 핵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입장을 이 기회를 빌려 다시한번 밝히고자 함.

▲우리의 한국방위에 대한 숭고한 공약은 절대적으로 확고함.3만7천명에 달하는 미군이 휴전선경비를 담당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임.그리고 우리는 핵문제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부와 계속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것임.우리는 북한과의 협상시 한·미관계의 중요성을 손상할 수 있는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