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고시 1차시험 「헌법」 없애/과목 대폭 줄여 우수인재 유치

정부가 6일 발표한 공무원시험과목개편안은 전문성을 높이고 정치색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사회 각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는 국제화·전문화·과학화추세에 공직분야도 뒤떨어질 수는 없는 일이다.따라서 채용때부터 전문성을 중시하자는 게 공무원시험과목개편의 취지다.

이번에 새로 신설되는 채용분야는 주로 국제통상·환경·과학기술등이다.구체적으로 5급 행정고시는 현재의 8개 직류에서 국제통상·노동등 2개의 채용직류가 늘어났다.5급 기술고시에는 수질·식품위생·교통시설·도시계획·항공우주등이 추가되었다.7,9급 공채시험에도 비슷한 채용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중·하위직에도 전문성을 살린 인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해온 채용직렬의 시험과목도 대폭 바뀌었다.5급 고등고시에 있어서는 지금 10∼12과목인 것을 7∼9과목으로 시험과목수를 3∼4과목씩 줄였다.이는 우수인재유치에 있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배려라고 총무처 관계자는 설명했다.과목이 많아수험부담이 크면 우수인력이 민간분야를 선택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교양과목을 중심으로 시험과목을 축소하는 대신 1차시험에서 전문과목의 비중을 높여 분야별 자격과 능력을 갖춘 전공자들이 보다 쉽게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술직시험에 있어서는 최근 새로운 학문영역의 개발에 따르는 과목들을 추가함으로써 공무원시험과목과 교육제도의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이번 시험과목개편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국민윤리가 필수과목에서 빠진 것이다.80년8월 「5공정부」가 들어설 때 정부에 충성하는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뽑는다는 생각아래 각종 공무원시험에 윤리과목을 넣었다.어찌 보면 정치적 목적에서 윤리과목이 들어간 셈이다.

새정부 들어 권위주의가 부정되면서 공무원시험에서 윤리과목을 빼자는 주장이 제기돼왔다.그러한 여론의 흐름에 맞춰 윤리과목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시안이 지난달 중순 만들어졌으나 민자당과 정부일각에서 『인륜이 땅에 떨어지고 주사파가 날뛰는데 윤리과목을 제외할 수 있느냐』는 반론이 제기돼발표가 늦추어졌다.하지만 국민윤리는 전문과목이 아니라는 당초의 주장이 결국 그대로 채택되었다.같은 맥락에서 기술고시 1차시험의 헌법과목이 삭제되었다.

80년이후 14년만에 공무원시험과목이 전면손질되면 지방공무원시험과목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그에 따라 전국적으로 1백만명으로 추산되는 국가및 지방공무원 지망생들의 수험준비도 조금이나마 편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또 일반기업의 공채시험이나 교육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여겨진다.<이목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