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도 정부 비호만 해선 안돼”/박종웅의원/“사회통합 주도하는 야당 돼야”/이부영의원

한국사회문화연구원(원장 한완상)은 6일 저녁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정치 신세대가 본 한국의 정치문화」라는 주제로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에는 민자당의 박종웅의원과 민주당의 이부영의원이 주제발표자로 나서 당내 문제까지를 서슴없이 비판했다.

여야의 초선의원으로 우리 정치의 다음 세대 기대주들인 이들로부터 한국정치의 문제점과 발전방향을 들어본다.

▲바람직한 한국여당의 정치문화(박종웅의원)=중앙당의 권한과 책임을 시·도지부와 지구당에 이양해야 한다.이를 통해 여당도 「상향식 공천」을 정착시켜야 한다.당내 토론도 활성화돼야 한다.지금까지 당무회의나 당정회의등 여당의 회의는 지도부와 행정부로부터 일방적으로 듣는 형식적 토의로 끝났다.이래선 안된다.사안에 따라서는 야당보다 더 적극 정부를 추궁해야 한다.아울러 당론에 관계없이 의원마다 스스로 판단해 투표할 수 있는 교차투표제(cross voting)도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여당도 더이상 정부를 감싸기보다 야당의 타당한 주장을 적극 수용해 정부가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통일시대에 대비해 여당의 이념도 과거의 경직된 「반공」의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세계 정치환경의 변화에 발맞춰 자유민주주의의 개념을 보다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즉 이념스펙트럼의 확대가 필요한 것이다.이를 통해 좌파,우파,중도파등 여러 갈래의 정치세력을 육성해 사회의 다양한 이념적 욕구를 충족시켜야 한다.우리 당도 이제 양심적인 보수세력과 합리적인 진보세력이 공존하는 바탕을 마련해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

여당은 기본적으로 보수화될 위험성이 큰 만큼 합리적 진보인사들을 일정범위안에서 계속 영입할 필요가 있다.그래야 언젠가 야당이 되더라도 다시 여당이 될 수 있는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

▲바람직한 한국야당의 정치문화(이부영의원)=야당이 민주발전에 기여한 공헌은 매우 크다.사당적 성격,계파갈등,수권능력 부족등 문제도 많았지만 이를 야당만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렵다.그러나 이제 사회정치환경의 변화로 야당이 더이상 「민주」라는 상표를 독점하는 혜택은 누릴 수 없게 됐다.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보호를 받던 시대는 지났다.

한국의 야당은 두가지 과제를 안고 있다.현대적인 수권정당으로 도약하는 일과 사회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선진야당상을 만드는 것이다.이같은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야당의 신발전모델을 제시한다.

우선 탈냉전이후의 사회통합을 주도하는 정당으로 발전해야 한다.냉전시대의 유산인 분열과 대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야당이 열린 자세로 사회통합을 주도해야 한다.

둘째 참여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열린 야당이 돼야 한다.

이제 정치는 국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다.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자세가 필요하다.

셋째 국가경영능력을 갖춘 야당으로 발전해야 한다.각계의 고급인력을 영입해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와 관련해 야권통합은 몇가지 원칙이 있어야겠다.축재로 물의를 빚은 인사는 배제돼야 한다.통합이후 지도체제에 대한 밀실흥정이 있어서는 안된다.기존 야당뿐 아니라 사회 각계의 민주인사가 참여하는 통합이 돼야 한다.이같은 세가지 통합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당내에서 「신야당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진경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