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보고서

정부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조정을 주도하려 하지 말고 기업들의 자유로운 경영여건을 최대한 마련하는 데 그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시됐다.

KDI의 좌승희 박사는 5일 「세계 경제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구조의 변화 전망과 구조 조정 정책방향의 모색」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의 업종 전문화 또는 대형화는 물론 금융산업의 전문화,겸업화는 모두 민간 주도에 의한 경제·산업조직의 자생적인 구조조정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는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업종 전문화와 금융산업 개편 등 산업·금융정책을 민간 자율에 맡길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어서 주목된다.

좌박사는 앞으로 경제구조 조정 및 산업정책은 정부 주도보다는 개별 기업들간의 경쟁으로,구체적인 산업구조의 청사진이 효율적으로 그려지도록 자유로운 기업경영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의 업종 전문화나 대형화라는 정책목표도 민간주도의 자생적 구조 조정방향에 역행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기업이 적정한 다각화를 추구할 수 있는 시장여건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따라서 재벌의 문어발식 업종다각화 문제도 관련 시장의 대외개방과 경쟁풍토의 조성 등으로 푸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이라는 설명이다.

금융산업도 전문화,겸업화 등 이분법에 의한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자율화를 통해 개별 금융기관이 전문화이든 겸업화이든,시장여건과 금융혁신 추세에 맞추어 효율적인 조직을 갖추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가 취할 바른 길이라는 견해를 내놓았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