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골격대로 추진 가능성/행정구역 개편안 당정절충 스케치

정부안 골격대로 추진 가능성/행정구역 개편안 당정절충 스케치

입력 1994-09-06 00:00
수정 1994-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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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군의원 50여명 “직할시 관철” 시위/이세기의장 직할시 영역확대 동조 선회

백가쟁명식으로 여권내의 갈등을 빚게했던 행정구역개편 논의가 정부측이 4개 복수안을 제시함으로써 일단 가닥을 잡았다.

민자당은 이로써 결론을 도출해내야 할 책임을 떠맡게 됐고 앞으로 넘어야 할 산도 많다.개편안들이 처음의 안을 일부 손질한 것이어서 여전히 엇갈리는 당내 이견을 조정하고,시도의회등 해당지역 여론을 거른뒤 국회에서 야당과 협상을 거쳐야 하는 등 난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최형우내무부장관은 5일 민자당 여의도당사를 방문,충남지역 당원연수행사에 참석한 김종필대표를 대신해 이세기정책위의장에게 해당 시도의 의견을 종합한 복수안을 제시.최장관은 이 자리에서 『이제 화살은 내무부를 떠났다』면서 『당에서 당론을 수렴해 당정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주면 그에 따라 잘 시행하겠다』고 다짐.최장관은 또 『모든 것은 주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면서 『국회통과 일정도 당에서 알아서 처리해 달라』고 요청.이에 이의장은 『국민의 뜻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해 충분히 시간을 갖도록 서둘지 말자』고 답변.최장관은 6일부터 11일까지 일본 자치성 초청으로 방일할 예정이어서 귀국할 때까지는 당정협의가 없을 전망.

이에 앞서 당정은 하루전 박관용대통령비서실장 공관에서 비공식 당정회의를 갖고 개편론을 공론에 부치기로 결론을 유보했으나 정부원안의 골격대로 추진하기로 사실상 굳어져가는 분위기.

○…민자당은 이에 따라 당내 및 해당지역의 여론을 수렴하는 과정에 들어갈 예정이나 그 방법을 놓고 고심.백남치정조실장은 공청회를 갖는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찬반양론의 표출로 「싸움붙이기식」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해 전문가 및 지역대표 등의 간담회를 시사.그는 또 『어차피 1백% 설득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냐』고 정부 원안의 일부 손질로 결론날 것으로 전망한 뒤 『최소한 내년 2월까지는 모두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피력.이와 함께 민주당에서 주민투표를 주장하고 나설 움직임에 대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주민투표법은 제정하되 시일의촉박함 등으로 이번 개편논의는 대상에서 제외 될 것임을 강조.

○…이정책위의장은 『직할시 폐지는 당위성이 인정되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그동안의 주장을 사실상 철회.이의장은 『최선이 안되면 차선으로 시역이라도 넓여야 한다』고 부산등 3개 직할시의 영역확대에도 처음으로 동조하하면서 정부안의 수용으로 선회.

정부의 처음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온 경북도지부 위원장인 김윤환의원은 『직할시를 도에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고수.김의원은 그러나 『부산 대구등의 영역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이러한 원칙을 정해놓고 추진하면 될 것』이라고 말해 반대의 강도가 다소 낮아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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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9-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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