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는 선,찬성은 악이던 시대 지났다”/김 대통령/“정부의 획일적 규제 과감히 철폐해야”/교개위원

김영삼대통령은 5일 낮 교육개혁위원회(위원장 이석희)의 보고를 받은 뒤 일문일답을 갖고 오찬을 나누었다.다음은 대화요지다.

▲김윤태부위원장=다음주부터 공청회를 통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여론을 들을 계획이다.연간 10조원도 넘는 사교육비를 공교육비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등에 관해 고심하고 있다.모든 관련부분을 「체제접근」방식으로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다.

▲김대통령=이름만 가지는 위원회가 아니라 실질적인 교육개혁을 하는 위원회가 돼야 한다.교육의 획일성개선방안은 있는가.

▲이명현서울대교수=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는 평준화에 의한 획일성이고 고등교육은 성적에 따르는 철저한 서열화라는 획일성이다.평준화에는 자유의 원리를 새로 도입해야 하고 고등교육에는 평등의 원리를 도입해야 한다.자유와 평등의 균형이 중요하다.그러자면 정부의 획일적인 규제를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김대통령=교사양성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

▲이돈희서울대교수=우수한 인력들의 교사충원이 시급하다.고교교사는 대학원수준에서 양성토록 해야 한다.초·중교사의 양성기관도 질을 높여야 한다.그러자면 보수체계와 근무조건·사회인식도를 높여나가야 한다.

▲김대통령=교사들이 자기가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교수재임용문제는 어떤가.

▲이인호서울대교수=이번에 서울대 교수 2명이 재임용에서 탈락했다.당연한 일이다.새로 배출되는 우수인력을 학교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도 이 제도는 절대로 필요하다.그러나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정년을 보장해서 계약제에 구애받지 않고 학문에 전념하게 해줄 필요도 있다.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정년제를 두는 것과 마찬가지다.어느만큼에 대해 정년을 보장하고 어느만큼의 젊은 교수를 계약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김대통령=어두운 시절 교수재임용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된 일이 있었다.이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인만큼 문제가 있는 교수는 자연스레 도태돼야 한다.사학문제 해결방안은.

▲정진위연세대교수=사학의 발전 없이 교육선진화를 기대할 수 없다.현재의 사학은 교육개선과 질향상에 어려움이 많다.사학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충분히 살리도록 해야 한다.그러나 사학운영에는 공공성과 투명성이 확보돼야 한다.대학종합평가에 따라 능력있는 대학에 정부의 집중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

▲김신일서울대교수=학부모들이 학교의 운영에 직·간접으로 더 많은 발언권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대학입시제도를 복수지원제로 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고등학교도 재정부담을 더 많이 하더라도 학교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문상주학원총연합회장=내년에 학원이 개방되면 각종교습소 6만개중 2만개정도가 도산할 것으로 추정된다.예를 들어 컴퓨터교습소는 컴퓨터가 2년마다 기종과 기술이 바뀌기 때문에 시설을 바꿔야 하는데 막대한 비용이 들고 대출이 잘 안돼 고충이 많다.

▲김대통령=혁명적인 교육개혁을 하겠다는 내뜻에는 변함이 없다.다만 모든 것이 돈과 관련돼 있어 애로가 많다.때로는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의 목소리보다 크게 들리는 수가있는데 이런 것은 시정돼야 한다.국민일부의 반대가 있더라도 지도자가 강력히 끌고 나가면 반대의견도 찬성으로 바꿀 수 있다.반대는 선이고 찬성은 악이라는 도식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우리가 참된 개혁을 한다면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김영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