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여기업 민영화 거의 완료/올 경제성장 9% 돌파 전망/예산부담·실업문제 등 통합 후유증 극복 성공

옛 냉전때 제일 잘사는 공산권 국가였던 동독이 냉전이후 가장 빨리 새 경제체제로 변신하고 있다.독립국가연합으로 분열한 구소련은 물론 인근의 동구 공산국가들은 사회주의 붕괴 직후 경쟁적으로 철저한 사유·민영화등 자본주의 개혁에 돌입했었다.이들 가운데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서독과 통합독일을 이루었던 동독은 기존체제 파멸과 흡수통합의 이중 변화를 감당해야 하는 어려운 처지였다.

그러나 동독 지역은 여러 판단착오와 정책실패로 인해 지금도 통합 후유증을 앓고있지만 구소련·동구권에서 단연 돋보이는 속도로 시장경제 체제로의 변혁가도를 달리고 있다.

먼저 이같은 변화의 중요한 지표인 국유기업의 사유화 작업이 순조로운 진행 끝에 완료를 바라본다.서독 정부는 단일통화등 동독을 경제적으로 통합한 지난 90년7월 동독 지역의 1만3천6백87개 기업을 인수했으며 곧바로 이들의 민영화에 착수했다.「가장 빠른 시일내에 자본주의로 체제를 변환시키는」 방안으로서 이들을 국내외 민간투자가들에게 매각한다는 정책이었고 이를 전담하는 기구인 공공신탁청(트로이한트)을 베를린에 설치했다.

○공공신탁청 곧 해체

마침내 트로이한트는 주어진 임무를 거의 완수하고 올 연말 해체될 예정이다.1만3천여 인수 기업체중 지난달 말 현재 1백47개만 남고 나머지는 모두 민영화 절차가 종료된 상태다.대부분이 새 주인에게 매각돼 명실상부한 민영화를 달성했으나 상당수 기업체가 끝내 매입 투자가를 찾지 못해 폐쇄·해산되는 종말을 맞았다.

또 국가강탈을 통해 국유화된 기업들은 소유권이 분명할 경우 이전 소유자에게 반환조치 됐다.그런데 기업체란 어엿한 자산을 매각처분하는 과정인 데도 공산체제의 국유기업 민영화는 매각수입의 몇배나 되는 비용을 통일정부와 국민들에게 부담시켰다.

트로이한트는 설치 4년이 지난 현재 정부로부터 총 2천1백70억달러에 달하는 국가예산을 민영화 자금으로 교부받았다.이 비용은 동독기업의 채무변제와 상당수 업체에 대한 운영·재편경비 조달로 발생했다.이 정부 교부금중 4백68억달러만이 매각대금및 운영수입으로 회수됐다.독일정부와 세금을 내는 독일국민들은 결국 동독민영화로 1천7백억달러의 「빚」을 안고있는 셈이다.

이 민영화는 더욱이 4백10만명이었던 대상 기업의 전체 종업원을 현재 1백50만명으로 감축시키고 말았다.2백만명 이상의 동독 국영기업 근로자들이 일단 일자리를 잃은 것이다.

이같은 심각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동독 경제는 통합의 충격으로 인한 산업 침체를 눈에 띄게 극복해가는 중이다.

○산업생산량 급증

지난해 동독지역의 경제성장률은 7%를 기록했으며 올해는 9%에 달할 전망이다.90년부터 92년까지 50%나 감소했던 산업생산량도 지난해 9%나 증가했다.

앞으로 10년이나 지나야 동독 경제가 국제경쟁력을 갖출 것이라는 부정적 견해도 있지만 조선,반도체 칩생산 분야는 현재도 괄목할 만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2차대전 패배이래 서독이 세계에 자랑한 경이적 경제발전은 마르크화의 저평가와 근로자의 저임금에서 촉발됐다는 것이 정설인데 통합직후 동독은 단일통화 정책및 고임금 현실로 인해 서독 같은 「호재」를 처음부터 기대할 수 없는 형편이었다.그래서 독일 총 수출액 가운데 동독지역 기업들의 기여도는 단 2%에 지나지 않으며 통합후 이 지역에서만 모두 45만개의 중소기업이 설립됐지만 제조업체는 단 9천개에 불과하다.

○기간시설 확충 박차

그렇지만 서독제등 외제에 압도당했던 기본소비재 산업이 동독인들의 수요 부활로 회복되고 있는 등 긍정적 징후들을 쉽게 찾게 된다.통일연방 정부와 동독지역 주정부들이 도로·기간시설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거액을 투자하고 있다.덕분에 이 지역에서 건설업의 생산총액 비중이 서독지역의 배인 15%에 달한다.

무엇보다도 국가예산 부담과 실직자 양산의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동독기업의 민영화는 현대화된 공장들을 단시일에 동독지역 곳곳에다 배치시키는 효과를 낳았다.또 동독 기업을 매입한 투자가들은 매입총액을 훨씬 웃도는 1천1백20억달러를 신규투자하겠다고 매입조건의 하나로 약속했다.트로이한트도 매각되지 않은 기업체를 즉시 폐쇄·정리하는 대신 장기적 전망이 좋은 업체에 9백40억달러를 투자해왔다.

합계 2천억달러가 넘는 이 투자는 뿌리얕은 동독 시장경제를 곧 멋지게 결실보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김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