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의 「지식인 정치」 비난 없어야”/학자의 역할은 「덜 위험한 대안」 모색/연공서열·편가르기가 정치낙후 원인

현실정치와 정치학이론과의 거리는 얼마나 될까.

또 현실정치 무대에서 지식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이며 정치발전을 위해 지식인의 정치참여는 어떤 방향과 수준으로 전개돼야 할까.

3일 서울 힐튼호텔에서 한국정치학회(회장 김호진·고려대)주최로 열린 「한국에서의 정치학과 현실정치」라는 주제의 세미나에서는 여야 현역정치인과 정치학교수등 50여명이 발표및 토론자로 참가,이같은 주제가 심도있게 다루어졌다.

이날 세미나에서 「학문으로서의 정치학과 권력으로서의 정치」를 기조논문을 발표한 김호진회장은 87년 6월 항쟁을 계기로 정치학자들은 탈비판적이고 탈규범적인 경향에서 벗어나 통일국가 건설이라는 실천적 과제를 중심에 담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김회장은 그러나 한국정치에서의 이념적 보수성이 정치학에서도 자유로운 논의를 제약하는 경향이 아직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권력의 문민성과는 별개로 좌파이론과 주체사상을 공격하면 급진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고 그것을 인정하면 보수세력으로부터 질타를 받는 사회현실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주사파」논쟁을 한국사회의 후진성을 나타내는 「소모적 촌극」이라고 비판한뒤 이같은 논쟁은 학문적 영역에서의 규범적 연구로 흡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대해 이부영의원(민주)은 「나의 현실정치 체험」이라는 소논문을 통해 두터웠던 현실정치의 벽을 실감한 대표적 사례로 「비이성적 냉전논리」를 들었다.

문민정부 출범 뒤에도 얼마전 「조문파동」처럼 국가정책의 다양한 효용성을 검토하기 보다는 상대에게 특정 이념의 올가미를 씌워 반사이익을 얻는 「냉전형 정치」가 건재하고 있다는 주장이었다.

세계가 탈냉전의 시대에 접어들었지만 우리사회는 합리적 보수와 합리적 개혁의 공존 없이 이분법적 편가르기로 생산성을 잃고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보수우위의 여야정치에서 자리잡은 「연공서열형 정치」는 정치문화의 새바람을 가로막는 장벽이며 시민의 능동적 정치참여를 방해하는 낙후성이라고 주장했다.

노재봉(민자)의원은 「권력의 실체와 본질」이라는 소논문에서 현실정치에 참여하는 지식인에게 이성적이면서도 선입견 없는 견해의 확립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먼저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정치인으로서 불가능한 목적아래 비인도적이고 극단적인 방향으로 흐르지 않기 위해 변화에 대한 환상을 갖지 않으면서도 갈등을 부인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는 보다 현실론적 견해를 피력했다.

현실속의 정치인은 잘못된 분석에 따른 실책으로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학자와 달리 신중한 선택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통치자의 역할부분에 이르러 완곡한 어조로 그러나 날카롭게 현실을 비판했다.

방향감각이 없는 현대의 통치자들은 여론의 조작으로 약점을 덮어두려 하고 대중들의 기호에만 영합하는 지도자는 정체를 면하지 못하며 대중들의 경험을 초월하는 지도자는 항상 오해를 받는다는 것이 통치권자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보좌해본 그의 체험담이었다.

그는 따라서 현실의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달라지기 쉬운 통치자들의 모험을 보완,「비교적 덜 위험한」 대안을 찾도록 하는 정치학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장달중교수(서울대)는 지식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현실정치인들의 시각에 이의를 제기했다.

장교수는 지금까지 지식인출신 정치인이 성공한 예가 별로 없는 것은 통치권자의 일방적 필요에 동원된 정치참여였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따라서 어느 계층보다 지지기반이 취약하고 언론·학계등 지식인그룹이 오히려 지식인출신의 정치인을 비판의 표적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최근 일관성 없는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지식인출신의 「외교 안보팀」에 대해 『그들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지금 전쟁 또는 분열이라는 극단적 상황에 와있을지 모른다』고 옹호했다.<박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