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대 합헌·일역할 강화 등 대폭 인정/좌파노선 포기… 일 보수 우익화에 가세

일본 사회당의 역사적인 정책적 대전환을 논의할 임시당대회가 3일 열린다.사회당은 이날 당대회에서 자위대의 합헌인정등 그동안의 기본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새로운 정책을 채택할 예정이다.

사회당의 신정책안은 ▲자위대의 합헌인정 ▲일·미안보조약의 견지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의 적극적인 참가 ▲히노마루(국기),기미가요(국가)의 인정 ▲가동중인 원자력발전소의 인정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회당의 이러한 신정책이 예정대로 채택되면 이는 창당 49년만의 역사적 대전환을 의미한다.신정책안은 사회당이 그동안 비군사·반군국주의 차원에서 반대해오던 정책들이기 때문이다.사회당내에는 물론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정책전환에 반대하는 세력이 적지않아 예정대로 채택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면이 남아있다.2일 열린 대표자회의에서도 신정책안의 수정을 요구하는 소리가 많았다.

신정책안이 채택되지 못할 경우는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 총리의 연립정권기반이 크게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야당이 국회등에서 연정내의 사회당과 자민당의 정책적 차이를 집요하게 물고늘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이때문에 사회당내에는 무라야마정권을 지지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정책을 채택하여야 한다는 소리도 적지않다.더욱이 그동안 정책전환에 강력히 반대해온 무라야마총리를 중심으로 한 좌파가 지금은 연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면도 있다.

사회당 정책전환의 핵심은 안보·방위정책이다.사회당은 그동안 자위대는 헌법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일·미안보조약도 반대했었다.그러나 신정책안은 『자위대는 자위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 헌법으로 인정되며 일·미안보조약도 냉전후 일·미의 역할증대와 아시아안보를 위해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신정책안은 또 사회당이 그동안 군국주의·국가주의의 상징이라며 부정해왔던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인정하고 원자력발전도 인정하고 있다.

사회당의 이러한 현실노선은 연립정권유지라는 현실적 대응의 측면도있으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오늘의 일본 변화를 상징적으로 대변하고 있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일본은 냉전후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증대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비군사정책을 강조해온 사회당의 안보·방위정책등의 대전환은 그동안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에 대한 끝없는 야망을 제어해온 중요한 정치세력이 사실상 무너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사회당의 변화는 또 일본 전체의 보수화를 의미한다.사회당은 전후 자민당 보수정치에 대항해왔다.그러나 사회당은 연립정권에 참여하면서 현실노선을 강화하고 있으며 신정책이 채택될 경우 사실상 자민당과의 정책차이도 없어진다고 할 수 있다.사회당은 중요한 역사적 전환점에서 그 존재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으며 일본의 보수·우익화는 더욱 빨라지고 있다.<도쿄=강석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