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경수로·특별사찰 관철 노력

오는 5일부터 9일까지로 예정된 한승주외무부장관의 미국 방문은 우리나라와 미국사이의 북한핵문제에 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 하기 위한 것이다.최근 북한원자로의 경수로 전환지원과 특별사찰을 둘러싸고 우리와 미국이 의견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걱정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한장관의 미국행은 관심을 끈다.오는 10일 평양과 베를린에서 나누어 열리는 미국과 북한의 2개의 전문가회담에 대비한 전략을 논의하자는 목적도 있지만 그 보다는 우리 정부의 뜻을 미국측에 분명하게 다시 주지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갑작스럽다면 갑작스럽다고 할 수 있는 한장관의 미국 방문은 미국의 고위관리들과 직접 얼굴을 맞대고 의견을 조율하지 않으면 안될 속사정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요즈음 미국이 보이고 있는 태도는 애매한 구석이 없지 않다.미국은 우선 북한핵의 과거 규명에 큰 관심을 두지않는 것처럼 보인다.북한핵을 지금과 같은 상태로 동결시키는 선에서 일을 마무리하려는 생각으로 비치는 것이다.미국은 북한을 핵확산금지조약(NPT)체제에 묶어두면서 감시하면 된다는 느긋한 생각을 지니고 있는 듯한 인상이다.결국 통일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특별사찰을 관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기는 했지만 『특별사찰이라는 용어에 집착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내용에 비중을 두어야 한다』는 얼마전 한장관의 언급에는 미국의 이같은 생각이 일부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미국은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다.국민들의 지지도가 하향곡선을 긋고 있는 클린턴대통령의 처지에서 보자면 분위기를 일신할 만한 이슈를 만들어내야 할 필요가 있다.그리고 그 이슈를 북한과의 회담에서 찾으려 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북한과 이면계약을 맺으면서까지 서두를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미국이 북한과의 회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한국을 철저하게 배제시키려는 북한의 전략과 맞물려 우리가 고립되는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우리의 걱정은 바로 여기에 있다.

미국은 김일성이 사망한뒤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강경한 여론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눈치이기도 하다.또 한국형 경수로와 북한핵의 과거 규명을 연계시키는 원칙에서 벗어나 융통성을 보일 것을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장관은 미국에 머무르는 동안 경수로가 한국형으로 결정되지 않으면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이 우리 국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어렵게 된다는 걱정을 미국측에 전달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또 경수로 지원에 앞서 특별사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강조할 예정이다.이와함께 평양과 워싱턴에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것에 앞서 남북대화가 일정한 수준으로 진전돼야 한다는 기존의 합의를 상기시킬 생각이다.한장관의 이번 미국 방문 결과는 10일 열리는 미국과 북한의 전문가회담과 오는 23일 속개되는 3단계 고위급회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