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전협정→「평화」 대체 남북합의없인 불가/정부,유엔사 통해 중국에 “협정위반” 상기

중국이 1일 군사정전위의 중국대표를 「소환」키로 결정함으로써 현행 정전체제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난 53년 출범한 정전위는 유엔을 대표하는 미국과 북한·중국등 3기둥으로 구성돼 있었으나 이번에 중국이 정전위대표를 소환,회의에 불참키로 한데 따라 대화당사자는 미국과 북한 둘만이 남게 된 것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한국을 빼고 미국과 직접 군사문제를 거론할 수 있는 최대의 여건을 조성한 셈이 됐다.

중국은 지난 4월28일 일방적인 정전위철수를 단행한 북한으로부터 「같은 보조」를 취해달라는 끈질긴 부탁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마침내 4개월여만에 북한의 뜻에 호응한 것이다.

북한은 지난 4월 『조·미 사이의 적대관계를 개선하고 화해를 이룩하며 조선반도에 진정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자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고 정전기구를 대신한 평화보장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정전위철수와 중립국감독위의 폴란드철수조치를 밝혔다.

북한은 이어 정전위의 무력화를 위한 갖가지 정전협정 위반조치를 저질러왔다.

4월28일 하오 비무장지대안에 무장병력 40여명을 투입,유엔과 한국군을 긴장시킨데 이어 5월30일에는 정전위회의장의 북한측 집기를 모두 회수해가는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북한은 이를 통해 정전위를 유명무실하게 만들고자 하면서 이 과정에서 중국의 「동조」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이번에 사회주의종주국으로서의 위치와 특히 인접국인 점을 감안해 북한을 지원하게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이번 결정은 북한의 요청수준보다는 다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중국은 「철수」를 요청해온 북한의 뜻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소환」을 채택했으며 사전에 한국측에 『전통적 조·중관계에 의해 취해지는 조치일뿐 중국대표가 1년에 1∼2차례 회의에 참석하는 정도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점은 없다』고 해명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정전협정의 평화협정대체는 핵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사이의 신뢰가구축되면 남북한당사자가 직접 만나 협의,해결해야 한다는 우리측 입장을 중국이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당국은 중국의 이같은 설명에도 불구하고 정전위의 기본틀에 자칫 변화가 초래되지나 않을까 우려하면서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중국의 정전위소환과 지난 4월 북한의 정전위철수단행이 모두 북한핵문제과 관련,중요한 전환점이 될 시점에 거론됐다는 점에서 북한핵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을 다른 문제로 돌리고 한·미간의 공고한 연계를 이간하고자 하는 술책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중국의 북한동조와 관련한 정부의 인식도 종전의 그것에서 그다지 달라진 점이 없다.

정부는 이번 북한의 요청에 따른 중국의 정전위소환이 미·북연락사무소설치와 경수로지원등을 위한 2개의 전문가회의가 평양과 베를린에서 각각 열리게 되는 10일과 북·미간 3단계회담 2차회의(23일)를 앞둔 시점에서 취해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지난 4월28일 북한의 정전위철수도 북한핵문제에 대한 국제제재분위기가 한층 고조되는 가운데 취해졌다.

정부당국은 또한 북한이 앞으로 진행될 미·북회담등에서 정전협정문제를 본격거론,한·미간의 공고한 유대에 틈새를 벌리기 위한 고도의 작전을 펼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북한과 중국의 정전위철수와 관련,이같은 행위가 『협정을 수정·추가하려면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정전협정 5조 부칙 61항과 『적당한 협정에 의해 규정이 교체될 때까지 명확한 효력을 갖는다』고 명시한 같은 조항 62항을 위배한 것으로 규정하고 모든 문제를 정전위에서 논의하자는 것이 기본방침이다.

정부는 또 이같은 입장을 유엔사에 전달,유엔사가 같은 입장을 채택해 중국에 전달해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

어쨌든 중국의 정전위대표 소환으로 기존의 정전체제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박재범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