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핵협상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가 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미신고 핵시설에대한 특별사찰거부의사를 밝힌데 이어 한국형 경수로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기 때문이다.특별사찰과 한국형 경수로 수용은 미북3단계회담 후속회담의 순조로운 진전을 위해 북한이 반드시 받아들이고 이행해야할 절대적인 조건들이다.

이들 조건은 미북3단계회담의 합의사항이기도 하다.북한은 특별사찰도 받아야하는 핵확산금지조약(NPT)복귀및 조약의무이행을 약속했으며 경수로는 모든 것을 미국에 위임한 것으로 알려져왔다.이들 합의와 약속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사실이라면 또 한차레 북핵문제의 반전이 우려되는 중대한 사태전개라 하지않을수 없다.

북핵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갖지않았으며 개발도 않는다는 보장이 되느냐 안되느냐의 문제이며 특별사찰은 그것을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이다.이를 거부한다는 것은 결국 핵을 가졌거나 갖겠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될수밖에 없는 것이다.북한은 특별사찰이 싫으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과거의 투명성은 반드시 보장해야한다.

경수로의 경우 미국과의 합의지만 미국은 재정적 여유가 없다.결국 그 재정적 지원은 주로 우리가 부담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그렇다면 우리가 종류의 선정등에 상응의 발언권을 가져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인 것이다.북한이 핵을 가졌는지 안가졌는지도 모르면서 경수로건설과 에너지공급등 재정적지원만 하라는 것은 억지가 아닐수 없다.북한은 그렇게 할수 있는지 묻고싶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특별사찰과 한국형 경수로를 거부하고 나선 것은 무엇때문인가.미국을 너무 과신하고 있거나 미국과의 3단계회담 합의이행을 지연시키며 또 시간을 벌려는 저의가 아닌가 의심을 갖게한다.아니면 북한내부의 강경파 득세조짐일 수도 있다.한국형 경수로 거부로 특별사찰을 포기케하려는 새로운 카드전술일지도 모른다.

협상전술이라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을지 모른다.강경파 득세나 합의이행지연 또는 파기와 그 책임의 한국전가에 목적이 있는 것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북한핵소동의 또 한차례 되풀이가 불가피할 것이며 다시 합의이전의 북한제재 국면으로 되돌아갈 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것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북한이 특별사찰수용등 핵과거투명성 보장을 거부하는한 어떤 북미합의도 존중할 수도 해서도 안되며 경수로도 우리의 발언권이 배제되는한 단 한푼의 협력도 할수 없으며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핵문제및 대미관계 개선과 관련해 북한은 하루빨리 올바른 상황인식을 갖도록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