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이혼소 제기되자 “전재산 주라” 판결

남편이 부인에게 「이혼시 전재산을 위자료로 주겠다」는 각서를 무심히 써준 뒤 실제로 이혼하게 되자 각서대로 부인에게 1백%의 재산분할을 인정해 준 법원의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는 27일 이모씨(41·여)가 남편 주모씨(45)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주씨는 소유부동산 전체의 소유권을 이씨에게 넘기라』는 보기드문 판결을 내렸다.

주씨가 넘겨줘야 할 부동산은 서울 종로구 혜화동 연립주택 1채와 경기도 고양시 일산에 있는 시가 1억2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1채 및 주식을 비롯한 사실상 전재산이다.

전업주부에게는 통상 30%내외의 재산분할만 인정하는데 비해 이처럼 파격적인 판결이 내려지게 된 결정적인 근거는 지난해 10월 주씨가 이씨에게 작성해 준 각서때문.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된 이 각서에는 『내가 가정의 정상적인 유지가 곤란할 정도로 과오를 저질러 이혼하게 되면 부동산과 기타 재산 전부를 위자료로 지급하겠다』고 쓰여 있다.

재산분할은 양 당사자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각서도 무시할 수 없는 법적 효력을 가진다.

재판부는 이 두가지를 저울질 한 끝에 당사자간의 약정인 후자를 존중키로 했다.『각서를 근거로 민사소송을 제기해도 승소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인정해주는 것도 무방하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다.

부인 이씨는 남편 주씨의 외도가 잦자 지난해 9월 끝내 친정행을 택했고 주씨도 두달뒤 집을 나가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한때 노골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기도 했던 주씨는 부인의 이해를 구하고 마음을 돌리기 위해 이같은 각서를 써주었으나 끝내 파경을 맞아 각서때문에 빈털털이가 되는 처지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왜 이같은 각서를 당시 부인에게 써주었는지 정확한 이유는 주씨의 궐석으로 재판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이유야 어떻든 각서 한장이 사실상 전재산의 향방을 결정,「남예일언중천금」을 실감케 하고 있다.<박용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