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씀씀이 줄여 물가안정에 수범/1인 세부담 1백45만원… 재정 확충

27일 열린 당정회의에서 윤곽이 잡힌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큰 특징은 「흑자 편성」을 통한 재정의 경기 조절기능을 강화한 것이다.우리 경제의 최대 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정부가 씀씀이를 줄여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것이다.긴축재정으로 경기과열을 막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겼다.

올들어 우리 경제는 생산과 투자·수출 등 여러 부문에서 뚜렷한 상승세를 타고 있다.

최근 발표된 올 상반기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8.5%에 달했다.이는 우리의 능력에 맞는 성장률,즉 물가나 국제수지에 부담을 주지 않고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잠재성장률을 다소 넘어서는 수준이다.

경제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6∼7% 정도로 잡는다.때문에 성장률이 8%를 넘어서고 제조업의 공장 가동률이 85%를 넘으면 위험신호로 받아들인다.과열의 조짐으로 보는 것이다.

정부는 아직 과열 단계는 아니라고 하지만 어느 한 순간에 과열로 번질 가능성은 배제하지 않는다.경제기획원은 내년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7.5%로 현재의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내년에는 특히 4대 지방자치선거가 몰려 있어 통화관리면에서 정치적 부담도 상당히 큰 편이다.

게다가 전반적인 국제화 및 선진화 추세에 따라 외환 자유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외환 규제를 풀면 국내외간의 금리차 때문에 외국자본이 대량으로 유입될 것이 확실해 해외부문에서의 통화증발 요인도 크다.

내년도에는 이처럼 국내 경기를 과열로 치닫게 만들 요인들이 도처에 널려 있다.반면 정부가 전통적으로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온 통화정책은,금융의 자율화와 경제의 개방화로 효력이 반감되고 있다.

이런 여건에서 흑자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재정이 경기조절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서의 역할을 나눠 맡도록 하자는 취지다.정부가 수입보다 지출을 7천억원 줄이겠다는 것이 바로 총수요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뜻이다.경기과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총력전이라고 할 수 있다.

기획원이 내놓은 새해 예산안의 골격을 세입과 세출 부문으로 나눠보면 세입부문에서는 경상 GNP(국민총생산)에서 국세와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인 조세 부담률이 올해 19.8%(전망)에서 내년에는 20.5%로 높아진다.따라서 국민 1인당 담세액은 올해 1백31만5천원에서 1백45만원으로 늘어난다.

세출에서는 국가경쟁력의 강화,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농업의 구조조정,중소기업의 육성을 4대 중점지원 분야로 설정했다.부문별로 내년에 증액되는 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에 1조5백6억원,농어촌 구조개선사업에 1조7천6백70억원,중소기업 육성에 2천9백19억원,과학기술 진흥 부문에 2천4백65억원,교육 및 산업인력 양성 부문에 2천9백41억원 등 모두 3조6천5백1억원이다.전체 예산 증가액 6조6천7백50억원의 54.7%를 차지하는 것이다.<염주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