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김 사망이전 체제로 회귀조짐/김정일 지도력·건강 취약성 노출/공개처형 말썽나자 “주민들이 요구” 억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는 북한 김정일의 권력세습이 지연되고 있는데 대한 분석과 거의 극한상황에 있는 북한주민들의 인권침해문제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미국과 독일의 정보위원회 운영방안을 살펴보고 돌아온 뒤 처음 열린 이날 회의는 국가의 주요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철저한 보안이 필요하다는 여야의 공감대아래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덕안기부장의 인사말까지 비공개로 된 이날 회의의 논의내용에 대해서는 신상우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공개 가능한 사안만을 간추려 발표했다.먼저 김일성 사망후 두달이 넘도록 권력승계가 늦춰지고 있는 데 대해서는 『김정일의 승계는 일단 확실해 보이나 상황은 유동적』이라고 요약 됐다.안기부의 분석 결과 김정일이 아직까지 출현하지 않고 있지만 별이상 없이 출범할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북한은 김일성 사망의 충격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 이전체제로 돌아가려는 흔적이 나타나고있다고 보고됐다.김정일이 김일성의 애도기간을 1백일동안으로 직접 설정하는등 북한의 내부요인들이 체제승계를 늦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설명이었다.

그러나 과거 소련·중국등 공산권 국가와 비교해 지나치게 늦어지고 있는 것은 김정일이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부담을 안고 승계하는 지도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즉 김일성과 비교해서 훨씬 뒤떨어지는 지도력과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언제 어떤 상황이 전개될 지 유동적이라는 전제가 붙여졌다.

이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침해문제와 관련해서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등 좀 더 깊숙한 논의가 진행됐다.북한 전지역의 45%에 해당되는 지역이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통제구역으로 확대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소개했다.심지어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한 사실조차 은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이들이 우발적인 사태를 야기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할 만큼 내부 상황이 어지럽다는 반증이었다.

이어 발표된 내용은 히틀러의 망령을 다시 보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비인간적이고 경악스러운 것들이었다.장애자들을 이른바 「재래종 관리소」에 격리 수용,「단종」하는 비인간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고 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또 북한이 주민을 공개처형하면서 이같은 사실을 미리 알리기 위해 공고를 내붙인 이른바 「알림판」을 찍은 사진이 공개됐다.함흥시 안전부 명의로 된 이 「알림판」은 공개처형 집행 보름전인 지난 92년 11월 1일 공고된 것이다.『살인범죄자의 사형집행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아래 범죄자의 신원,범죄 장소,집행일자,집행장소등이 씌어져 있다.이듬해 10월 13일 국제사면위원회가 이같은 사실을 폭로하자 북한측은 오히려 『주민들의 요구에 의한 것』이라고 생떼를 썼다는 것이다.

이같은 안기부의 보고내용에 대해 여야 의원들은 예외없이 『안기부가 성의있게 준비 했다』고 평가 했다.그러나 비밀의 등급을 분류하는 문제와 안기부 예산심의의 한계설정,정보위의 운영방식등을 놓고는 여야간에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이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는 운영규칙 기초소위를 구성,이같은 문제들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