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권력투입 자제도 한몫/“노사분규 풍토 개선” 촉진제 기대

현대중공업의 논사분규 타결은 그동안 노동계의 최대과제로 부각돼온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사실상 처음으로 적용됐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노동운동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날의 현대중공업 노사협상타결은 또한 회사측과 노조,그리고 정부의 노동정책이 한발씩 양보하고 인내함으로써 노사분쟁의 자율타결 전기를 마련했으며 앞으로 노사분규의 풍토를 크게 변화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현대중공업노조는 노조원만도 2만1천8백14명으로 그 규모가 국내 단일사업장으로 최대 규모인 까닭에 울산의 현대계열사의 맹주일 뿐만아니라 국내 산업계의 방향타 구실을 해왔다.

때문에 현대중공업 노조는 노사간의 쟁점사항에서 끝내 굽히지 안해왔고 이때문에 정부도 노사분규가 과격화되거나 장기될 때면 공권력을 투입시켜 분규를 물리적으로 해결해오곤 했었다.

사실 지난 6월24일 첫 파업에 들어간 이후 60여일동안 계속돼온 올해의 분규도 공권투입의 위기를 여러번 맞았지만 올해를 산업평화의 정착의 해로 설정해 새로운 노동정책을 펴온 정부는 이례적으로 공권력 개입을 자제했다.다소 진통이 따르더라도 노사간 자율해결을 뒤로한채 또다시 공권력을 투입할 경우 우리의 노사분규의 악순환은 종식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주효했었다.

또 정부가 이같이 노사분규 자율해제결정책을 끝내 견지한데는 파업기간 동안 조업을 하지 않고도 산업평화정착금이나 격려금 혹은 성과금 명목으로 임금이 사실상 지급되는 「무노동 유임금」이 이뤄지는 풍토가 노사분규의 악순환을 부채질해 왔다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노사의 자율해결에 맡기되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다시는 임금인상등을 노린 파업은 파업대로 하고 임금은 임금대로 받을 수있다는 환상적인 인식을 완전히 불식시켰다.

사실 올해 현대중공업의 노사협상에서 최대의 걸림돌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등에 대한 고소·고발사항과 함께 「무노동 무임금」부분이었다.그러나 회사측도 정부의 노동정책에 발맞춰 엄청난 경제적 피해를 각오하면서까지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고수했고 노조도 결국은 이를 수용했다.

분규사태가 장기될 경우 정부의 직권중재나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경우 실질적으로 노조원들에게 실익이 없고 이제 우리 노사문화도 「무노동 무임금」원칙을 수용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이뤄질만큼 성숙됐다고 보여진다.

올해는 지난 89년 노동조합활동이 활성화된 이후 매년 되풀이돼온 장기파업→협상결렬→직장폐쇄→재협상결렬→공권력투입이라는 악순환의 고리가 끊겼다.

이에따라 국내 노동계의 맨주인 현대중공업 노조의 발상전환과 함께 자율협상방식의 실천은 우리 노동운동이 정치적 영향력까지를 함께 실현시켜보려는 정치적 조합주의에서 근로자의 실질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경제적 조합주의로 전환하는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이용호기자>

◎긴정국 현중사장/무노무임 수용 노조에 감사/“노조원도 식구 고소고발 철회 수용

『어려운 상황에서 무노동 무임금의 기본원칙을 수용해준 노조측 결단에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김정국사장은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율로 협상을 마무리짓게 돼 긍지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동안 협상과정에 가장 어려웠던 점은.

▲노조의 요구사항 가운데 회사측으로서 도저히 수용해서는 안되는 부분이 포함돼 있었던 점이다.무노동 무임금등은 협상 막바지까지 걸림돌이 됐다.회사측으로서도 이 원칙은 지킬 수밖에 없었다.

­고소고발문제도 마지막에는 철회했는데 일찍 취하할 수도 있지 않았는가.

▲이 문제도 회사측이 수용하기 어려웠던 요구가운데 하나였다.그러나 어차피 노조도 우리의 한식구임에는 분명하다.간곡히 부탁한 노조위원장의 입지를 생각해 마지막 위원장과의 단독면담에서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을 내렸다.

­무노동 무임금원칙이 다른 방법으로 보전됐다고는 생각하지 않는가.

▲절대 그렇지 않다.만약 그랬더라면 회사가 협상에 이처럼 어려움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이다.끝까지 노조측을 설득시킨 결과로 얻어낸 의미있는 결과이다.올해 이원칙이 지켜진 점은 다른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가 될 것이다.<울산=이용호기자>◎이갑용 노조위장/61일간 노조파업 국민에 사과/노사 자율협상 통한 타결 무척 다행

『마지막까지 협상의 걸림돌이 됐던 고소고발 취하문제를 사장이 들어준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61일간 파업을 끌어오면서 국민들에게 본의아니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이갑용노조위원장은 그러나 노사가 자율로 협상을 타결하게돼 무척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은

▲정부의 간섭이 있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었다.회사측도 막바지 협상과정에서 이같은 점을 들어 어려움을 호소했다.협상타결을 위해 이런 부분은 노조측이 양보를 많이 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은 노조측이 수용한 것인가.

▲회사측의 어려운 입장때문에 협상을 원만하게 타결짓기 위해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그대신 임금관련 부분에서 파업으로 조업을 하지못해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그동안 파업과정 등에서 조합원들이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반발이 있기도 했는데.

▲많은 조합원들 가운데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조합원들과 마찬가지로 집행부도 사태의 악화는 원하지 않는다는게 기본 입장이다.따라서 자율협상에 의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울산=강원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