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24일로 한중수교 2주년이다.짧은 기간이었지만 양국관계는 큰 발전을 이룩한 것이 사실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아쉬움을 느끼게 되는 것은 왜일까.불균형 때문일 것이다.경제분야의 괄목할 발전에도 불구하고 정치분야의 발전은 너무 미흡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이다.

경제관계의 경우 91년 44억5천만 달러였던 양국간 교역규모가 수교후인 93년 91억 달러로 늘고 금년엔 상반기에만 54억5천만달러를 기록,1백억 달러를 돌파할 전망이다.우리는 미일 다음 가는 중국의 제3위,중국은 한국의 제6위 교역국으로 부상했다.지난 3월 정상회담합의에 따른 산업협력위설치와 직항로개설은 양국관계의 새로운 비약적 발전을 기약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정치적인 관계의 경우 3차에걸친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한 구석을 많이 느끼게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북핵문제와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중국협력이 아쉬운 것은 말할것없고 우리 대통령의 두차례 방중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중국정상의 한국방문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고있는 사실은한중관계의 한계와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 할수있다.

우리는 한중관계가 경제뿐아니라 정치,사회,문화등 모든분야에서 균형있게 발전되어 가기를 바란다.그동안 눈부신 경제관계 발전에도 불구,정치관계의 발전이 만족스럽지 못했던 것은 주로 중국측에 원인이 있는 것이었다.북한붕괴의 방지가 중국국익에 부합된다는 잘못된 판단과 북한에 대한 해묵은 이데올로기적 의리감에 따른 중국쪽 행동의 제약이 주된 원인이었다고 할수있다.

국제관계에선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새삼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국익도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며 국가관계도 달라지게 마련이다.특히 김일성도 죽은 지금 중국도 이제는 한반도 및 대북정책에 관한한 진정한 국익이 어디에 있는지 냉정히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중국에게 있어 북한은 반드시 필요한가.북한체제는 지속될수 있을 것인가.지속된다면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오래 가겠는가.북한의 존재에 따른 중국의 손익계산서는 어떤가.한국과의 정치관계 발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해치는가.북한의 붕괴와 자유민주 통일한국의 탄생이 반드시 중국국익에 배치되는 것인가.다시한번 냉철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결론은 자명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누가 뭐래도 언젠가 북한은 소멸돼야 하는 것이 역사의 순리며 한국중심의 자유경제로 번영하는 통일한국 탄생이야말로 정치 경제 외교 군사등 모든분야에서 장기적인 중국국익에 부합되는 상황 전개가 아니겠는가. 중국의 한반도 정책이 지향해야할 방향이 분명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