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보위는 미국과 독일의 주요정보기관 및 의회시찰팀의 조사보고서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위원회의 운영규칙과 내규등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고 한다.

미·독에 이어 세계에서 세번째로 지난 6월 국회에 설치된 정보위가 해야할 가장 우선적인 과제는 국가기밀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정보기관을 이상적으로 통제 조정하는 것임이 이번의 2개반 소속의원들의 시찰에서 확인됐다.이 제도를 독자운영하고 있는 선진 두 나라에서의 현장학습은 소속의원 모두에게 많은 관점과 교훈을 주고있다.특히 독일정보기관의 최대목표가 동서독통일에 대비한 정보수집에 있었다는 사실은 한국적 모델정립에 참고할 가치가 있다.

뭐니 뭐니해도 이 두 나라 정보관계위원회의 가장 핵심은 이중삼중의 철저한 보안 통제속에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다.우선 위원회 시설이 이를 입증한다.창문조차 없는 별도통로의 지하회의실에 3중의 출입문과 완벽한 도청방지 장치,회의실의 24시간 경비근무등은 어떠한 상황속에서 회의가 진행되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회의내용은 더욱 엄격하다.위원회에 보고된 내용은 물론 위원들의 질문내용과 답변까지 완전비밀속에 이뤄진다.1년에 10여차례의 회의는 언제 여는지 열렸는지 알수도 없다.위원회에서 거론된 내용은 소속정당의 당수에게 보고하는 것도 법적으로 금지될 정도로 보안이 철저하다.

지난6월 창설된 정보위가 이상적 체제를 갖추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겠지만 우선 분명한 것은 정보위가 국회안에 설치돼있는 여타 상임위 운영방식과는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이다.우선 정보위도 상임위라는 통상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특정정보를 놓고 소속당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당략적 무기로 삼으려는 종래의 관행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야 한다.그러려면 소속위원의 엄격한 선정이 요구되며 기밀유지가 현저하게 위협을 받게될 경우 이에 대한 응분의 제재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적어도 정보위에서는 여야의 구분이 아니라 이에 참여하는 소속위원 개개인의 철저한 국가관과 그 의식이 강조될 뿐이며 국가최고기밀을 다룬다는 긍지와 책무가 최우선의 과제가 되도록 해야한다.

국가정보기관의 기능을 보완하는 일이야말로 국회의 임무가 아닐 수 없다.우리의 경우 정보위의 설치가 정보기관의 정치사찰등 역기능의 통제 감독에 1차적 목적이 있었던 만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국의 모델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고 있다.분단된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위의 참된 위상과 운영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