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투자 늘려 물류비 절감/투기 원천봉쇄… 임대료등 억제/기획원,쇠고기등 수입물량 추가

정부는 올 여름 농작물 작황의 불순으로 소비자 물가 억제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자 앞으로는 계절적 요인 외에 수요와 비용,심리적인 요인까지 감안하는 종합적인 물가정책을 세워 시행하기로 했다.경제성장률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그 내용도 수출이 주도하도록 하는 한편 최근의 경기호조가 과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거시적인 수단을 통해 국내 물가상승 압력을 없애 나갈 방침이다.

21일 경제기획원이 마련한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문제점 및 대책」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최근 높은 수준의 임금상승으로 소득이 크게 증가한 결과 지난 해의 경우 민간소비가 경제성장률(5.6%)을 넘어선 5.7%의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다.소비증가는 개인 서비스와 농축수산물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 생산성을 앞지르는 높은 임금 상승세가 지속돼 지난 해의 경우 명목임금의 증가율이 10.3%인 반면 노동생산성은 8.7%에 그쳤다.생산성을 넘는 임금인상 요인은 그대로 가격으로 전가되고 있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투자증가 속도보다 교통량 등 수요가 예상보다 빠르게 증가,유통 부분의 애로현상이 물류비용을 늘렸고 원유 등 주요 원자재의 해외 의존도가 심해 해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변동에 따라 국내 물가에 변동요인이 생기고 있다.

이에 따라 기획원은 총수요와 재정 등 총수요 관리를 철저히 하고 생산성 범위에서 임금을 올리는 관행을 정착시킬 방침이다.또 SOC 투자확대를 통해 물류 비용을 줄이고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봉쇄해 임대료 등의 안정을 꾀하기로 했다.



기획원 관계자는 『가뭄·장마·태풍 등 일기불순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급등할 경우 단기적인 대처방안이 없다』며 『비교역 품목으로 지정된 쇠고기·돼지고기·고추·마늘 등 국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은 수입결정에 오랜 기간이 걸리는 문제점을 고칠 생각』이라고 밝혔다.<정종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