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민간환경단체 합동평가/봉투 구입난등 문제점 보완/내년부터 전국 확대실시/환경처

전국 35개 시군구에서 시범 실시되고 있는 쓰레기종량제가 쓰레기감량에 큰 효과가 있으며 당초 우려와는 달리 주민들의 참여도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실련 등 7개 민간환경단체들로 구성된 쓰레기 종량제 시범사업 평가단은 19일 환경처에서 시범실시 4개월 중간평가보고회를 갖고 종량제 시행실태를 분석한 결과 시행전보다 쓰레기 배출량은 평균 40% 줄고 재활용품은 98% 늘어났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또 평가단이 기본봉투의 구입난 등 문제점을 지적함에 따라 이에 대한 보완책을 연말까지 마련,내년부터 쓰레기 종량제를 전국적으로 확대시행키로 확정했다.

환경처는 이러한 감소율을 우리나라 전체로 적용하면 현재 1.54㎏인 1인당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1㎏으로 떨어져 미국 1.3㎏,일본 1㎏,영국·독일 0.9㎏ 등 선진국의 배출량수준을 유지하게 되며 배출량 감소에 따른 쓰레기 처리비용이 줄어들어 전체 쓰레기 처리비용도 1조8천억원에서 1조1천7백억원으로 6천3백억원이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함께 쓰레기소각장·매립지 등 폐기물처리시설도 당초 예상보다 줄어들어 쓰레기종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실시될 경우 예산절감은 물론 님비현상의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사에서 쓰레기 배출량이 가장 많이 줄어든 지역은 충북 영동군으로 종량제가 도입되기 전에는 하루 1백97t이 발생했으나 종량제 실시후 21t으로 감소해 78.3%의 감량률을 보였다.반면 서울 송파구는 13.3% 줄어드는데 그쳐 가장 적었다.

한편 재활용품 수거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광주 동구로 7배 늘어났으나 인천 남동구는 25% 증가하는데 그쳐 최하위를 기록했다.

또 종량제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67%,쓰레기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의식적으로 노력한다는 응답자가 59%나 돼 종량제에 대한 주민반응도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평가단은 그러나 전국적인 실시를 앞두고 개선해야 할 문제점으로 ▲기본봉투 구입난 ▲쓰레기발생이 적은 상품의 선택난 ▲수수료 가중에 따른 서민층의 경제적인 부담 ▲가로·공원 등 공공시설과 골목길 등에 대한 주민들의 청소기피 현상 등을 들었다.

평가단의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은 쓰레기발생이 적은 상품을 구입하기 어렵다(56.7%),과잉포장제품을 어쩔 수 없이 구입할 수 밖에 없다(68.1%)는 반응을 보였다.

환경처는 이에 따라 불특정다수인이 사용하는 공공장소에서의 종량제 적용제외,기업에 대한 쓰레기 배출량이 적은 상품의 생산장려,영세가구에 대한 규격봉투 보조방안 등 개선책을 연말까지 마련키로 했다.<임태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