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수 52명 늘려 신고/국고보조금 횡령/탁아소원장 구속

원아수 52명 늘려 신고/국고보조금 횡령/탁아소원장 구속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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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이중훈검사는 19일 원아수를 조작해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서울 구로구 궁동 「어린이집」 원장 지복순씨(여·47)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탁아시설인 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다니지 않는 유아 52명을 다닌 것처럼 구청에 신고해 원아 1사람당 월 3만2천원씩 모두 1천6백41만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는 한편 일부기간만 다닌 원아 24명에 대해서는 이 기간 내내 다닌것처럼 신고서류를 꾸며 4백32만여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모두 2천여만원의 국고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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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20일 사단법인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로부터 노인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정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이날 감사패를 전달한 서울노인복지관협회는 “최 의원이 제11대 서울시의회 전반기 보건복지위원 재임 기간 노인복지 향상과 사회복지 정책 진전을 위해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이어 “정책토론회를 통해 노인복지 현안을 공론화하고, 이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하며 가시적 변화를 만들어냈다”고 평가하며 최 의원의 수상을 축하했다. 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것이 정치인으로서 가장 큰 책무”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현장 전문가, 시민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더욱 탄탄히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은주 서울노인종합복지관협회 회장은 “최 의원의 꾸준한 현장 소통과 정책 제안이 노인복지 제도 개선과 변화로 이어졌다”며 “지속 가능한 노인복지 체계 구축을 위한 동반자 역할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최 의원은 향후에도 어르신 돌봄 사각지대 해소, 지역사회 중심 노인복지 인프라 강화, 현장 기반 예산 반영 확대 등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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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씨는 또 서울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탁아비의 절반을 정부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숨긴채 원아당 7만1천원씩 모두 1천여원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994-08-20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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