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수 52명 늘려 신고/국고보조금 횡령/탁아소원장 구속

원아수 52명 늘려 신고/국고보조금 횡령/탁아소원장 구속

입력 1994-08-20 00:00
수정 1994-08-20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지검 남부지청 특수부 이중훈검사는 19일 원아수를 조작해 거액의 정부보조금을 가로챈 서울 구로구 궁동 「어린이집」 원장 지복순씨(여·47)를 사기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지씨는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시 탁아시설인 이 어린이집에 실제로 다니지 않는 유아 52명을 다닌 것처럼 구청에 신고해 원아 1사람당 월 3만2천원씩 모두 1천6백41만여원의 보조금을 가로채는 한편 일부기간만 다닌 원아 24명에 대해서는 이 기간 내내 다닌것처럼 신고서류를 꾸며 4백32만여원을 받아 가로채는등 모두 2천여만원의 국고지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박규남 서울시의원, 디지털 격차 매출 격차로 이어져... 서울시에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주문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박규남 의원(더불어민주당·동대문4)은 지난 19일 제338회 임시회 폐회 중 민생노동국 업무보고에서, 소상공인 간 디지털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실태를 지적했다. 이날 박 의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서울시 차원의 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보고서인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정책적 과제’에 의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는 자영업자는 그렇지 않은 사업자보다 평균 매출이 1.85~2.98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디지털 활용 여부에 따른 매출 격차가 매우 뚜렷하게 확인됐다. 특히 20~30대 자영업자(음식·주점업 기준)의 디지털 도입률은 40% 수준이나, 60대 이상은 8.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생계형 고령 자영업자의 디지털 적응 격차가 매출 격차로 이어지는 만큼 서울시 차원의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정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했다”며 나아가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하겠다”라며 발언을 마쳤다. 이에 박경환 민생노동국장은 “꼭 필요한 정책이라 공감한다”면서 “디지털 전환에 동참해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단계별
thumbnail - 박규남 서울시의원, 디지털 격차 매출 격차로 이어져... 서울시에 골목상권 디지털 전환 주문

지씨는 또 서울시가 관리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탁아비의 절반을 정부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호자들에게 숨긴채 원아당 7만1천원씩 모두 1천여원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994-08-20 2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