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관리가 소비자에 주기적 홍보 필요/정부·준정부기관이 앞장서 미제차 구입토록/수입관세 현행 10%서 2.5%까지 인하 기대

한국이 엔진 배기량에 따른 과세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점도 실망스럽다.

한국과 8월중 협상을 재개하길 바란다.자동차 시장과 관련해 그간 한미간에 협의된 내용을 담은 서면합의록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인식문제◁

▲TV와 라디오 모두를 통한 프로그램 공급과 특별성명 발표.예를 들면 저명한 언론계 인사,기업인,연예인 및 미관리들이 회견하거나 성명을 낼 수 있을 것이다.

▲언론을 통한 주기적인 홍보.

▲상공자원부를 비롯한 한국 정부 관리가 소비자,기업인 및 기타 그룹들에게 주기적으로 연설하거나 브리핑하는 방법.

▲한국 관리가 유수 활자 매체와 인터뷰하거나 이들 매체가 관련 사설 등을 게재하는 방법.

▲상공자원부안에 소비자이익상담실을 설치하는 방법.미국의 경우 무역차관보가 관장하는 해외기업상담소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정부의 수입 정책을 언론과 대중에 설명하고 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한편 수입과 관련한 차별에 대한 불평에도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다.

▲상공자원부 차관보를 책임자로 하는 민관자동차특별위원회 설치.위원회는 정부정책 수립과 업계의 경쟁력 강화를 비롯해 교통규제 완화 및 자동차가 관련된 환경문제에 대한 우려를 낮추는 등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다.

▲정부 및 준정부 기관들에 의한 미제차 구입.

○‥미국은 자동차수입업자협회 설립 등 미제차 판촉과 관련해 한국이 제시한 방안들이 장점을 갖는다고 본다.그러나 중요한 점은 한국 정부가 특히 자동차를 비롯한 수입품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인식을 바꾸는데 어떤 역할을 수행하느냐는 것이다.

한국 정부가 이와 관련한 역할에 대해 재고토록 촉구한다.

▷체계문제◁

○‥한국이 자동차 수입 관세를 95년부터 현행 10%에서 8%로 내릴 것이라고 밝힌 점은 중요한 상징적 움직임이다.그러나 한국차가 미시장에서 누려온 혜택 등을 감안할 때 이는 궁극적으로 미수준인 2.5%로 낮춰져야 한다.

○‥광고와 관련해 내년말까지 TV와 라디오에서 고정시간제가 완전히 없어지길기대한다.

○··한국이 요구하는 38개 수입검사 항목중 28개 부문만 면제되도록 합의됐으나 나머지 항목에도 같은 혜택이 주어지길 기대한다.<워싱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