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대학입학정원이 크게 늘어나는 모양이다.교육부가 전국 90개 대학에 총 2만1백95명(수도권 지역 2천명)을 증원시켜주기로 했다 한다.95학년도의 대학신입생규모가 26만명을 넘어 대학진학률이 현재의 33.6%에서 38.6%로 껑충 뛰어 오르는 것이다.

대학입학정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과열된 대학입시 경쟁에 시달리는 입시준비생과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대학측엔 반가운 소식이다.또한 국제화시대에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도 고급두뇌를 양성하는 고등교육의 기회는 확대돼야 한다.대학정원 증원정책에는 정보산업·항공우주과학등 첨단 이공계학과의 신설과 관련학과의 증원을 유도하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교육의 질」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무조건 대학정원을 늘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늘어난 대학생을 가르치고 수용할 교수와 시설이 부족할 경우 대학교육의 수준만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우리 대학들의 교육여건은 세계 최하위권이다.교수 1인당 학생수가 전국평균 33.8명으로 미국등 선진국의 3분의1 수준인데 강의시간은 1주일에 12시간으로 미국의 2배에 이른다.지나치게 많은 강의시간에 연구시간을 뺏겨 강의의 질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심지어는 전공이 아닌 과목의 강의를 맡는 경우도 적지 않다.교수뿐만 아니라 강의실이나 실험실습 기자재,도서관의 장서도 형편없이 부족하다.

우루과이라운드로 인한 교육개방을 앞두고 대학의 경쟁력을 더욱 높여야 할 마당에 자칫 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을까 걱정된다.물론 교육부는 이번 대학정원 조정에 있어서 각 대학별 교수확보율,학생1인당 실험실습비와 교육비·도서구입비등 7개 조건을 따져 보아 기준치 이상의 학교에만 증원을 허용해 주겠다고 하지만 우리 대학의 교육여건이 워낙 열악하기때문에 걱정스럽다.

지난해 서울대·서강대등 일부대학이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스스로 증원을 포기했던 사례는 바로 우리의 우려를 뒷받침하는 것이다.연세대도 올해 학생정원 자진동결 방침을 세우고 교수1인당 학생수를 25명으로 낮추기로 했는데 이들 대학은 전국평균보다 교육여건이 훨씬 좋다는 점에서 시사하는바 크다.이번 대학정원 증원이 지방사립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은 행여 사학재정을 돕기 위한 편법이 아닌지 노파심도 든다.대학에 재정지원을 못하는 대신 정원을 늘려준다는 식의 정책은 있을수 없는 일이다.



대졸실업자 문제도 고려돼야 할 일이다.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하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93년 현재 14만명이 넘는다.대학정원이 늘면 실업자도 늘어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