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사 잘못” 보고에 조목조목 반론/“여객기 안전정책 총체적점검 필요”

17일 국회 교통위에서는 경부선 열차사고와 대한항공 여객기 추락사고 등 잇따르고 있는 대형교통사고의 원인과 재발방지대책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먼저 열차사고의 원인이 기계적인 결함이 아니라 ▲졸음운전 ▲신호 잘못판단 ▲신호무시등 기관사들의 부주의 내지 실수 때문일 것이라는 철도청의 발표내용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한화갑의원(민주)은 『삼랑진을 출발한 열차 기관사가 1분30초만에 졸았다는 것은 말도 안되며,신호를 잘못 판단했더라도 자동제어장치(ATS)에 의해 경보음이 울려야 하는 것이며,신호무시라면 기관사들의 동반자살이라는 말이냐』라고 주장했다.이윤수의원(민주)은 『미전신호소의 신호보안설비를 총괄하는 부산 사령실 컴퓨터의 운용방식이 사고직전 4분동안 3차례나 바뀌었다』고 기계결함을 문제삼았다.

철도청이 이러한 사고를 몰고온 구조적인 문제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근본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김▦환의원(민자)은 『마주오는 열차가 정면충돌하는 것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원시적 사고』라고 규정하고 철도청의 책임회피를 추궁했다.김진재의원(민자)은 『대형사고가 잇따르는 것은 우연인지,사회기강의 해이 때문인지,최근 파업의 여파 때문인지 종합적인 접근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시간단축만을 강요한 열차운행 관례와 기관차내의 무선통신시설불량등 후진국형 교통관리체계가 사고에 「한몫」했다는 질타도 잇따랐다.이석현·김명규의원(민주)은 『사고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평면교차선로를 입체화해야 한다』면서 국유철도건설 규칙 제54조를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서는 항공사의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인재라는 질타가 이어졌다.사고가 난 A300­600기종은 뒷바람이 초속 5.14m,옆바람 초속 16.46m이하일 때만 이·착륙이 가능한데도 사고당시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19m상황에서 착륙을 강행한 것이 그 증거라는 것이다.즉 조종사로 하여금 무리하게 착륙하게 한 대항항공사와 이를 방치한 교통부의 통제소홀에 있다고 규정했다.여야 의원들은 따라서 무리한 이·착륙을 제한하기 위해 관제사의 권한을 강화하고,안전시설이 미흡한 지방공항이 투자를 확충해야 하며,나아가 항공안전정책의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명규의원(민주)은 『교통부는 안전운항의 관건이 되는 조종사의 승무시간제한등 운항업무의 상당부분을 항공사 재량에 맡기고 있다』고 안전문제의 소홀한 관리를 추궁했다.

이에 대해 최훈철도청장은 열차사고와 관련,『이번 사고의 근본적인 원인을 반드시 규명하겠다』면서 『아울러 장기적으로 철도부문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둘 것』이라고 답변했다.

오명교통부장관은 여객기사고에 대해 『안전운항기준및 절차를 재검토해 안전운항을 강화하고 공항및 항공보안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박대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