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보전에 한해 12조원 투입/“물은 국가재산”… 수익자가 비용 부담/6대강 철저히 관리… 공장폐수 해결/이젠 농업폐수 눈돌려… 91년부터 오염방지정책 추진

프랑스를 비롯한 서유럽지역에서는 음료수를 돈을 주고 사먹어야 한다.바로 석회 때문 이다.1.5ℓ 분량의 광천수 한병이 약 4프랑(6백원)이다.

프랑스의 수돗물은 석회 성분만 빼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수돗물을 그냥 마셔도 전혀 해가 없지만 석회성분 때문에 굳이 프랑스에서는 알프스나 브르타뉴 지방등에서 나오는 생수를 돈주고 사먹는다.

○생수 1.5ℓ 6백원

프랑스는 물에 관한한 선진국중 최선진국으로 손꼽힌다.꼭 30년전인 64년에 일찌감치 수자원관리국이라는 국가기관을 만들었다.파리와 주변의 일 드 프랑스지역을 담당하는 센 노르망디를 비롯해 두아이,오를레앙,툴루즈,리옹,메츠지역을 중심으로 광역으로 용수대책들을 맡고있다.

이 6개 관리국은 센강,르와르강등 프랑스 전역을 흐르는 6개의 주요 강을 중심으로 편성돼 있다.이들 관리국은 정부나 지방자치정부와의 모든 협의에서 우선적인 특권을 갖고 있다.

수자원에 관한 한 수자원관리국은 국회의 역할을 하고 때로는 국가나 지방자치정부를 대표하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이점은 환경선진국을 자처하는 유럽의 다른나라들조차 부러워한다.

수자원관리국 설치와 함께 지난64년 물에 관한 법령을 제정한뒤 프랑스는 지난 92년 법의 일부를 개정했다.주요 내용은 지방자치정부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인데 특히 「프랑스의 물은 국가 유산의 일부」라는 개념을 도입한 것은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취정수장 8천여곳

가뭄을 겪고 있던 스페인이 얼마전 지방자치정부간 물전쟁을 벌이고 중앙정부의 중재에도 반발했던 일에 비하면 좋은 대조를 이룬다.프랑스의 물 공개념 도입은 그만큼 물의 중요성을 예견한데서 나온 것이다.

연간 3백72억ℓ의 생활및 농공업용수를 확보해야하는 프랑스는 식수로 56억ℓ의 물을 공급한다.가정용 식수는 각 지역별로 엄격히 관리된다.

프랑스 전역에는 8천3백29개의 크고 작은 취수정수장이 들어서 있다(86년 통계).그중에서도 프랑스서북쪽의 아르쉐 정수장은 하루 2백11만외의 정수능력을 갖고 있어 세계에서 2번째 규모이다.이곳에서 파리 시민 수요의 50%를 감당한다.

프랑스의 수돗물값은 비싼 편이다.파리시민은 가구당 연평균 3천프랑(한화 약 42만원)의 수돗물값을 낸다.서울시민의 경우 3만원인 수돗물값에 비하면 14배에 해당한다.

○수도료 서울의 14배

이같이 비싼 물값은 「물은 국가재산」이라는 개념과 함께 철저한 수익자 부담원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즉 환경보호에는 비용이 들어가고 그 비용은 향유하는 측이 부담한다는 생각이다.

그래서 파리 시내에는 거리 청소를 할 때 수돗물을 이용하지 않는다.센강의 물을 그대로 가져다 거리청소에 이용한다.수돗물 값이 싸면 필요 이상으로 사용하고 이는 댐건설과 환경파괴로 이어진다는 생각에서다.

수자원 관리국이 수질보전등을 위해 쓰는 비용은 8백10억프랑.그중에서 오염방지를 위해 4백30억프랑이 쓰여지고 있고 식수 비용으로 1백50억프랑이 투입된다.

프랑스는 수질오염정도를 파악하는데 어부들의 의견을 존중한다.공장과 가정 및 농업 폐수로 인해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버려지면 금방 강과 바다의 어획량이 달라지기에 그만큼 어부들이 수질요염에 민감하다는 얘기다.

공장 폐수를 방출하는 기업은 부과금을 내도록 돼있는데 수질오염의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데 1㎏의 공해물질당 50∼80프랑이다.이 경우에도 철저한 오염자 부담원칙이 적용되고 있고 폐수를 무단으로 방출한다는 일은 상상조차 할수 없다.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사람들에게는 스위스의 라인강 오염사건이라는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일이 있다.지난86년 스위스의 산토스제약공장에서 화재가 일어나 독극물이 라인강으로 흘러들어가 물고기와 조류가 떼죽음을 당한 일이다.

○폐수 무단방출 없어

이 일이 있고난뒤 수질보전에 기업과 공공단체에서 더욱 자발적으로 예방대책을 세우고 있다.프랑스에서 최근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부분은 농업 폐수이다.

공장과 가정의 폐수뿐 아니라 이제는 비료·인산염·질산염·살충제등의 농업화학성분이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이다.이런 성분들은 알게 모르게 지하수에 쌓여 10∼20년의 세월이 지난뒤에나 회복불능의 상태로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프랑스 정부는 70억프랑의 91년부터 10년계획으로 쏟아부어 농가의 시설보완작업에 들어갔다.공업폐수문제를 일찌감치 해결한 프랑스는 벌써 농업폐수문제로까지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다.

수질관리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자원관리 계획같은 법령의 정비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이 프랑스정부의 설명이다.<파리=박정현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