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북전략 동조 불법집회 근절 지시

16일 국무회의는 눈길을 끌만한 안건이 없어 약 1시간만에 끝났다.안건은 10건으로 평소보다 적은 편.

○…이날 회의에서 다른 국무위원들로부터 환영을 받은 사람은 정재석경제부총리.

정부총리는 『예산안이 확정단계에 있지만 각 부처의 장관들이 소신있는 정책의 집행을 위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면서 예산안 편성을 위한 장관협의회의 추진계획을 설명.

이에 대해 이영덕국무총리는 『지금까지는 실무자들의 협의과정에서 각 부처가 경제기획원의 논리에 밀려왔는데 이같은 아이디어는 매우 뜻깊은 것』이라면서 『일종의 개혁』이라고 즉각적인 환영의 뜻을 표시했고 다른 국무위원들도 반색.

○…오명교통부장관은 대한항공기의 제주공항 착륙사고와 관련,『독립된 조사기구를 두고 그 안에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사고조사반을 설치해 일정한 규모 이상의 항공및 해난사고를 우선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보고.

또 경부선 열차 충돌사고에 관해 『철도기관사의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철도기관사에 대한 운전정밀 적성검사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특히 사고위험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16개소의 평면 교차건널선을 단계적으로 입체화하겠다』고 설명.

○…황길수법제처장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1백43개 법안 가운데 현재 1백27개 법안에 대한 입법이 완료됐다』고 입법추진현황을 밝히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 제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

○…이민섭문화체육부장관은 오는 10월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과 관련,『중국에 이어 종합 2위를 목표로 선수들이 땀을 흘리고 있으나 주최국 일본이 가라데에는 10개의 금메달을 배정하면서 태권도의 금메달 수는 4개로 줄여 목표 달성이 불투명하다』면서 국무위원들에게 태릉선수촌을 자주 방문해 선수들을 격려해달라고 요청.

○…이총리는 『범민족대회 추진본부와 한총련 학생들의 폭력·과격 시위로 경찰관 1백여명과 학생 60여명이 또 부상했다』면서 『관계부처에서는 북한의 적화통일전략에 동조하거나 이용당하는 이런 불법적 집회가 올해가 마지막이 되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지시.

이총리는 김영삼대통령이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새로운 통일방안에 언급,『이를 계기로 통일에 관한 철학 전략등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들이 정부의 통일정책과 북한에 대해 정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각 부처는 이 정신에 입각해 범정부적이고 종합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기구도 구성 운영하고 교육프로그램도 개발해 학교 직장 가정 언론등 사회전반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

▷의결안건◁

▲소방공무원 임용령(개) ▲소방공무원승진임용규정(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 ▲검사정원법 시행령(개) ▲군검찰사무운영규정(개) ▲출판사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 ▲건설업법 시행령(개) ▲한국관광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 ▲정부인사발령안 ▲94년도 상반기 정부합동민원실 민원업무처리결과 보고안<문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