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국식 개방노선 원하지만 천안문사태같은 불상사 우려

김일성사후의 북한을 주제로 한 세미나가 15일 워싱턴소재 미엔터프라이스연구소(AEI)주최로 열렸다.이번 세미나는 특히 미·북한이 지난주말 제네바 3단계 고위회담을 통해 핵동결등에 관해 합의를 한 직후 열린 세미나로 미CSPAN­TV가 실황중계를 하는 등 상당한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다음은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한 존 메릴 미국무부정보국(INR)정보조사분석관과 댄 오브라이언 미국방부 정보국 북한군사문제담당관의 발표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북한의 경제개혁 존 메릴◁

북한의 식량난이 심각한 것은 사실이나 「하루 뚜끼 먹기운동을 한다」는 식의 파국적 측면으로 이해하는 것은 옳지않다.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은 경제개방을 계속 추진하고 특히 경제특구설치,가공무역활성화,해외건설진출 분야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이는 한국이 예전에 취했던 경제정책을 그대로 따르는 형태이다.한국의 재계가 북한의 경제개방에 큰 관심을 갖고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을 것이며 남한에서는 이미 사양산업에 들어간 섬유나 신발부분 등에서 앞으로 남북한간에 협력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본다.

북한이 이제 막 경제개방의 초입에 들어선 것이니만큼 다소 불확실성이 있다해도 적극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중국식 개방노선을 따르면서도 천안문사태와 같은 타격을 피하려고 애쓰고 있다.

북한핵문제의 해결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경수로지원은 발전설비외에 북한의 낙후된 송전시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군부의 역할 댄 오브라이언◁

북한군부의 영향력은 거의 절대적이며 북한정권의 영속성을 담보해주고 있다.국민총생산의 25%가 국방부분에 투입되고 있는 데서도 나타나듯 군부는 북한의 「국부」가 집중되어 있는 곳이자 산업의 근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진영의 붕괴,계속되는 경기침체,김일성사후 야기된 정권의 불안정성,개방이라는 세계적 추세로 더욱 압박을 받고 있다.한국의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은 북한의 군부에 또다른 부담요인이 되고 있다.

북한군부는 정권유지의 견인차이면서도 북한경제성장의 가장 큰 짐이 되고 있다.북한군부도 개방을 외면키 어렵다는 현실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남북관계에 있어 북한이 지금까지 누려온 전력상의 우위가 결코 오래 가지는 못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김정일의 군부장악력은 여러가지 엇갈리는 평가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옳은 분석일 것이다.투쟁 경력상 아버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동안의 군인사및 핵문제등 주요한 사안들에 있어 꾸준히 영향력을 행사,군에 대한 장악력을 키워왔다.

북한핵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그가 보여준 주도적인 역할은 북한군부에 대해 지도적 위치를 공고히 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오진우나 최광등과 같은 혁명세력들이 확고하게 김정일편에 서 있다.이를 원로세대들에게 일정수준의 역할을 분담하도록 하는 등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공존해가면 점진적으로 영향력을 증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워싱턴=이경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