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35도를 오르내리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입추를 지나고 처서로 접어들고 있는 절기의 진전에야 더 이상 대항할 수 없을 것이다.그간 국제화다 국가경쟁력이다 하면서 한 여름 더위만큼이나 맹위를 떨쳤던 행사들도 이제 잠잠해지기 시작하였다.가다듬은 일상으로 돌아갈 때이다.번지르르한 총론 보다는 현실감 있는 각론을 통하여 신선한 바람을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뭐니뭐니해도 정치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강화될 수 있다.정치군인의 거세와 돈 안 받는 정치는 문민정부의 초기업적으로는 대단한 것이다.그것은 후진국을 탈퇴하는 전제조건이었다.그동안의 군인사와 직업주의적 군대문화의 태동,그리고 월초의 세군데 보선은 신정치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진전에 더하여 이 가을 정계에서 두가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다면 무더위에 눌렸던 국민의 사기는 물론 정치의 경쟁력을 불러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첫째 과제는 분권적 정치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분권적인 정치제도를 통과하여야 민주적 생활정치의 장이 마련된다.시민이 직접 정치엘리트의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고 그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위로부터 낙점된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는 단순한 투표는 권위주의 체제의 징표이다.후보자의 선정도 시민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지역에서 자란 인물이 전국적으로 진출하는 아래로부터의 선택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실현하려면 지구당을 명실공히 지역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당원들이 지구당 위원장과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다시 시·도지도부를 구성할 엘리트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이제는 일사불란한 통제와 일원적인 결정체제로써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오히려 분권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서 시민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나갈 때 다시한번 야무진 민족의 에너지가 창달될 것이다.지방정치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생될 지방의 창의를 부채질하면서 국가발전의 기저에 연결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지방정치를 혼란이나 비능률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를 못 읽는 소치다.정치권력의 지방분산을 우려하여 집권적인 통제장치를 개발하는 잔 꾀를 부려서는 안된다.중앙정치가 다양한 지방정치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국정의 조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선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설계되어야 한다.여권에서 시도지부장의 위상을 높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다.이것이 권력의 지방분산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다면 가을의 정치개혁은 이미 착수된 것과 같다.
둘째 과제는 통일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정치가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일이다.정치인들이 국가진로를 창출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결시킬 시점이 왔다.이점은 북한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다.특히 여야정치권이든 재야이든 정치적 야심을 불태우고 있는 전후세대 정치인들의 분발이 요청되는 과제이다.
대체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신들은 골치아픈 이야기보다는 수부리는데 정열을 소비한다.후진국 정치의 표본이다.이론가에게 들어서 어렴풋이 감잡고 즉흥적으로 판단내리는 리더십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번영은 물론 통일후 생존의 담보도 기대하기 어렵다.정치인들이 직접 민족의 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이 가을에 재충전하길 바란다.통일한국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기본노선도 없다.더구나 통일이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거시전략의 골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그러면서 조문이 어떻고 진보가 어떻다는 논쟁으로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다.사상과 철학을 같이하는 정치인끼리 이제 새로이 모여서 민족의 진로를 분명히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한 나라의 진로에 관한 정책이 정치권의 정책이다.이것은 행정관료들이 만지는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소위 정책정당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청사진에 대한 정당간의 경쟁이 있을때 가능하다.이러한 두가지 작업이 올 가을에 진전된다면 가뭄으로 잃은 소출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대교수·정책학>
한국의 국제경쟁력은 뭐니뭐니해도 정치분야의 지속적인 개혁에 의하여 뒷받침되어야 강화될 수 있다.정치군인의 거세와 돈 안 받는 정치는 문민정부의 초기업적으로는 대단한 것이다.그것은 후진국을 탈퇴하는 전제조건이었다.그동안의 군인사와 직업주의적 군대문화의 태동,그리고 월초의 세군데 보선은 신정치문화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이러한 진전에 더하여 이 가을 정계에서 두가지 신선한 바람을 일으킨다면 무더위에 눌렸던 국민의 사기는 물론 정치의 경쟁력을 불러 일으키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첫째 과제는 분권적 정치를 위한 조치들을 마련하는 것이다.분권적인 정치제도를 통과하여야 민주적 생활정치의 장이 마련된다.시민이 직접 정치엘리트의 성장 가능성을 결정짓고 그의 활동을 지원하는 체제로 나아가는 것이 정치개혁의 핵심이다.위로부터 낙점된 후보자 중에서 한 사람을 고르는 단순한 투표는 권위주의 체제의 징표이다.후보자의 선정도 시민의 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지역에서 자란 인물이 전국적으로 진출하는 아래로부터의 선택과정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아래로부터의 정치를 실현하려면 지구당을 명실공히 지역정치의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당원들이 지구당 위원장과 후보자를 선출하고 그들이 다시 시·도지도부를 구성할 엘리트를 선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이제는 일사불란한 통제와 일원적인 결정체제로써는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렵다.오히려 분권적인 국정운영체제를 과감하게 도입하여서 시민의 창의력과 다양성을 존중하여 나갈 때 다시한번 야무진 민족의 에너지가 창달될 것이다.지방정치도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경쟁력을 뒷받침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생될 지방의 창의를 부채질하면서 국가발전의 기저에 연결시키는 지혜가 필요하다.지방정치를 혼란이나 비능률로 매도하는 것은 시대의 대세를 못 읽는 소치다.정치권력의 지방분산을 우려하여 집권적인 통제장치를 개발하는 잔 꾀를 부려서는 안된다.중앙정치가 다양한 지방정치와 유기적인 연계를 가지면서 국정의 조정과 통합을 도모하는 기능을 보강하는 선에서 새로운 제도들이 설계되어야 한다.여권에서 시도지부장의 위상을 높인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다.평가절하할 이유가 없다.이것이 권력의 지방분산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된다면 가을의 정치개혁은 이미 착수된 것과 같다.
둘째 과제는 통일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대전략(Grand Strategy)을 정치가들이 직접 만들어내는 일이다.정치인들이 국가진로를 창출하는 일에 에너지를 집결시킬 시점이 왔다.이점은 북한의 엘리트들도 마찬가지다.특히 여야정치권이든 재야이든 정치적 야심을 불태우고 있는 전후세대 정치인들의 분발이 요청되는 과제이다.
대체로 정치인들은 자신들이 직접 사회적 문제를 파악하려고 하기보다는「머리를 가진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신들은 골치아픈 이야기보다는 수부리는데 정열을 소비한다.후진국 정치의 표본이다.이론가에게 들어서 어렴풋이 감잡고 즉흥적으로 판단내리는 리더십으로는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의 번영은 물론 통일후 생존의 담보도 기대하기 어렵다.정치인들이 직접 민족의 진로를 제시할 수 있는 힘을 이 가을에 재충전하길 바란다.통일한국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합의된 기본노선도 없다.더구나 통일이후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거시전략의 골격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그러면서 조문이 어떻고 진보가 어떻다는 논쟁으로 에너지가 허비되고 있다.사상과 철학을 같이하는 정치인끼리 이제 새로이 모여서 민족의 진로를 분명히 내걸고 국민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한 나라의 진로에 관한 정책이 정치권의 정책이다.이것은 행정관료들이 만지는 정책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며 소위 정책정당이라는 것도 바로 이러한 청사진에 대한 정당간의 경쟁이 있을때 가능하다.이러한 두가지 작업이 올 가을에 진전된다면 가뭄으로 잃은 소출의 몇십배에 해당하는 과실을 수확할 수 있을 것이다.<서울대교수·정책학>
1994-08-1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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