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입씨름」 탈피… 실질협력 전환/「경수로」 첫사업… 공동어로 모색/북 개방공포증 극복이 선결요건

김영삼대통령이 8·15경축사를 통해 밝힌 「민족발전공동계획」구상은 현단계에서 남북간의 첨예한 통일논쟁 보다는 민족공동체 건설을 목표로 실천가능한 일부터 우선적으로 협력해 나가자는 대북 제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남북간 화해와 협력을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야만 궁극적으로 통일의 길을 앞당길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김대통령이 이날 천명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구체화하는 수순인 셈이다.말하자면 구소련과 동구권의 붕괴로 체제경쟁의 승패가 이미 결론이 난 만큼 무익한 이념논쟁에서 일단 벗어나 실질적인 민족복리를 추구하는 게 당장의 냉각된 남북관계를 푸는 데도 좋고,앞으로의 통일에 대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인 것이다.

김대통령은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따른 첫사업으로 대북 경수로 건설지원 방안을 제시했다.제네바의 미­북 3단계회담에서 합의한 북한에 대한 경수로 건설 지원시 한국형원자로 건설을 전제로 참여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경수로 건설로 상호신뢰가 깊어질 경우 92년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남북교류협력공동위와 경제공동위 등을 본격 가동해 더욱 전향적인 공동사업이 추진될 수 있다.이를테면 지금까지 남북경제회담이나 민간 업체간 접촉에서 이익의 「공통분모」를 확인한 ▲지하자원 공동개발 ▲공동어로구역 합동조업 ▲관광자원 공동개발 ▲경공업 합작공장 건설 ▲건설프로젝트 등 대외공동진출 ▲「2002년 월드컵공동유치」사업 등을 상정할 수 있다.

이외에도 우리측으로선 북한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금강산 공동개발을 비롯한 관광사업과 남북교통망 잇기 등 교통·통신분야의 공동프로젝트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물론 이같은 사업들은 북한의 핵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아직 구체화되기에는 많은 장애요인이 남아 있다.특히 이들 사업들은 북한측이 개방공포증,다시 말해 자본주의 바람과 외부정보가 유입될 경우 체재유지가 어렵다는 인식을 고치지 않는 한 요원한얘기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이 계속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북한이 참여를 바라고 있는 나진·선봉특구를 포함한 두만강개발계획에도 민족공동이익 확보 차원에서 적극 참여한다는 방침이다.다만 이 경우에도 북한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필수품을 비롯한 경공업 분야부터 참여해 중공업과 사회간접자본 분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간다는 입장이다.<구본영기자>

◎분단이후 정부통일 방안 변천사/“신뢰 다진후 평화통일” 기조/71년부터 본격 논의… 「공동체안」까지 발전

우리정부의 통일방안은 통일논의 형성기(45∼53년)­통일논의 공백기(53∼70년)­통일논의 해빙기(71∼87년)를 거쳐 통일논의 개화기(87년∼현재)를 맞기까지 여러차례 수정·보완되는 과정을 밟아왔다.

이에따라 정부의 통일방안도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82년),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89년),3단계3기조통일방안(93년),민족공동체 통일방안(94년)등으로 바뀌었다.

김영삼대통령이 15일 광복절경축사에서 천명한 「한민족공동체 형성을위한 3단계 통일방안」은 「화해·협력」,「남북연합」을 거쳐 1민족1국가라는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겠다는 통일 과정과 목표에 대한 원칙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같은 명칭은 문민 1기 내각에서 한완상전통일부총리의 주도로 마련된 「3단계3기조」통일방안을 수정한 것이다.김대통령은 지난해 7월 평통자문회의를 통해 이를 선언한 바 있다.

이 3단계3기조 통일방안은 따지고 보면 6공정부에서 당시 통일원장관이었던 현리홍구부총리의 주도로 만든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내용상 다를 바 없었다.「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자주·평화·민주의 3원칙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이라는 중간단계를 거쳐 1민족1국가로 가자는 게 골자였으며 3단계통일방안은 「화해·협력」이라는 한 단계를 추가한데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3단계에다 「민주적 국민합의」,「공존공영」,「민족복리」 등 통일정책 3대추진기조를 덧붙인 3단계3기조 통일방안은 통일과정을 설명하는데만 집착해 설득력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즉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가운데 한민족이 더불어 살아가는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대한 상징성이 결여됐다는 약점이 지적된 것이다.

이 때문에 김대통령도 지난 7월 무산된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고려연방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의 통일방안을 간명하게 다듬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그래서 통일방안의 명칭을 새로 손질하게 된 것이다.

어쨌든 이번에 통일방안의 이름,특히 약칭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더 줄일 경우 공동체방안)으로 정착됨으로써 이에 대한 논란은 일단락 됐다.

그동안의 통일방안을 보면 자유당정권이 다분히 선전적 차원에서 거론한 「북진통일론」을 제외하고는 벽돌을 쌓듯 해결가능한 것부터 실천해 상호신뢰를 축적한 바탕 위에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자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구본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