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헌법 범위내서 유엔공헌”/자문기구,관계법정비 촉구

【도쿄 AFP 연합】 무라야마 도미이치(촌산부시)일본 총리는 12일 자위대가 유엔평화유지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건의한 방위문제 간담회의 보고서 내용을 지지하지 않았다.

무라야마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평화유지 활동에 대한 일본의 기여는 국제분쟁을 해결하는데 있어 무력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일본헌법의 범위를 벗어나지않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일본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노리고 외교노력을벌이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일본은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 된다고 해도 헌법을 훼손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총리는 방위문제간담회가 건의한 내용을 앞으로 방위정책을 논의하는데 「참고자료」로 사용하겠다고 말함으로써 일본정부가 이 건의서 내용에 구애되지는 않겠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보다 앞서 무라야마 총리와 고노 요헤이(하야양평)외상,다케무라 마사요시(무촌정의)대장상은 11일 밤 일본이 유엔에 군사적 기여를 하지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했다.

한편 고노 외상은 12일 방위문제간담회의 보고서를 『단순한 건의』로만 밝혔다.

고노 외상은 다음달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통해 이같은 일본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계획이다.